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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文 ˝5·18 민주화운동 女성폭행 진상 꼭 밝혀내겠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 등 범공동조사단 꾸릴 것˝
2018년 05월 18일 18:40:30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8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5·18'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여성 성범죄 관련,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와 남북 고위급회담 북쪽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박종진 송파을 후보는 당내 전략공천 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적 절차로 공천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한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여성 성범죄에 대해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뉴시스

文 "5·18 민주화운동 여성 성폭행 철저히 진상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여성 성범죄에 대해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며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가 태영호·리선권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뉴시스

與野, 태영호·北리선권 발언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근거 없는 발언이 '판문점선언' 이후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태 전 공사가 어떤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태 전 공사가 북한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북한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산통을 깨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중한 시기에 국회에 태 전 공사를 불러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당의 행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깨지기만을 바란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면, 리선권 위원장이 남북고위급 회담 중단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과 관련해 "어린애 같은 떼쓰기"라고 맹공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북핵폐기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북의 어린애 같은 떼쓰기를 그치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당황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는 속내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북의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미국을 달래고 양보를 얻어낼 궁리를 할 것"이라며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비핵화가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바른미래당 박종진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당 내 전략공천 잡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종진 "전략공천 강행시 탈당 불사" 

바른미래당 박종진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최근 당 내 송파을 전략공천 잡음과 관련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계속해서 공천을 미루고 밀실공천, 공정하지 못한 공천, 송파구민들과 당원의 뜻을 배제한 공천을 모략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당원들과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다가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공천 파동에 휩싸여 있다"며 "참고 참고 견디다 이 자리에 섰다. 오는 23일까지 지켜보면서 만약 무공천이나 비민주적인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으로 송파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을 공천 역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결정한 당내 경선을 바로 앞두고 (안 후보가) 전략공천 운운하는 것은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안 후보 측근의 '손 위원장 공천이 아니면 공천을 하지 말라는 최후통첩' 발언은 민주주의 정당사에 기록될 기가 막힌 이야기"라며 "무공천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발언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후보가 3등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번 6·13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3등이기 때문에 모두 전략공천을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 후보 자신도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3등 후보이므로 본인 대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찾아 먼저 전략공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결과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안 후보의 말대로 제가 3등의 성적표를 받는다면 석촌호수에 뛰어 들겠다. 저는 당선을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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