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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손학규가 던진 7공화국, 정계개편 로드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독일식 연립정부 구성
2018년 08월 08일 19:00:40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권 도전자가 7공화국 정계개편 로드맵을 꺼냈다. 연설문을 통해 가늠, '듣고보니'를 통해 정리했다.

   
▲ 손학규 고문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손 고문은 당을 살리고 정치 개혁, 선거 개혁을 위해 당권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사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제 와서 무얼하려고 하느냐, 무슨 욕심이냐’는 만류와 비아냥과 비난을 무릅쓰고 나왔다. 저 손학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8일 국회 정론과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특히 제7공화국 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7공화국 건설로 우리 정치의 새판 짜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7공화국은 손 고문이 지난 2016년 2년 여 간의 강진 만덕산 토담집 생활을 정리하고 정계복귀하면서 꺼내든 정계개편 화두였다. 핵심은 다당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독일식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그러려면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소선구제로는 승자독식과 이분법 정치대결 폐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손 고문은 지적했다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타협하고 합의하는 다당제 정치를 뿌리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 고문은 이 같은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을 하려면,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로 대표되는 국민의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탄생한 바른미래당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을 통합한다는 개혁적 상징성이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통합의 창당 정신과 가치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이 통합의 창당 대의를 살리려면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한다고 제시했다. ‘미래형 진보’는 과거지향, 이념지향적인 ‘낡은 진보’가 아닌, 국민생활과 국가미래를 추구하는 실용적 진보를 말한다. ‘개혁적 보수’는 반공냉전이데올로기, 성장지상주의에 갇힌 ‘낡은 보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진보적 정책도 과감히 채택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라고 할 수 있다. 

손 고문이 지목한 바른미래당 정치노선은 민생 시장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한 중도통합형 제3의 길이다. 이중 민생에 최우선을 둔 손 고문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시장을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기업 활성화 정책을 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또 2000년 저술한 <진보적 자유주의>를 언급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당대표 역할론은 통합의 리더다. 손 고문은 당 내 통합이 첫 번째 과제라며 그동안 두 번의 당대표 경험을 살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화학적 결합을 완성해내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세대교체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세대가 당을 이끌도록 준비하겠다며 차세대 리더들이 뛰놀 수 있는 인재영입의 당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편, 손 고문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호남 등 6·13 선거 참패 결과가 말해주듯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고안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고 알아주실 날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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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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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용 2018-08-09 13:37:22

    역시 탁윌한 정치적 통찰력과,실사구시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이제서야 여야.대통령까지
    선거법개정 운운하고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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