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無동의 평양선언 비준…˝위헌이다˝vs˝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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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無동의 평양선언 비준…˝위헌이다˝vs˝적반하장˝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0.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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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야당·동맹국 무시˝vs 靑 ˝위헌이라는 주장이 더 위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고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정부 비준이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주재에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곧장 정치권 논쟁으로 불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데다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개탄스러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비준'”이라며 혹평했다. 나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던 유럽 순방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하더니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말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준을 결정했다.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 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또한 “원칙 없는 정부”라며 쓴 소리를 던졌다.

2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의심이 든다. 비핵화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퍼주기, 종전선언과 협정 등을 통한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얻어내자는 것이냐. 정부는 마치 우선순위가 후자에 있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당내 이종철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통전화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았더라면 이렇게 순서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청와대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더 위헌"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의 비준을 환영하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더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비준 처리는 당연하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 되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비준에 대해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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