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이와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 비율이 줄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졌다고 소개한 뒤, “우리 사회 공정경제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와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軍 “日, 근접위협비행 규탄...강력 대응”
일본 초계기가 23일 우리 해군 함정 인근에서 근접 비행한 것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강력 규탄하며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비행한 것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며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초계기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다목적 구축함인 대조영함(4500t급)에 대해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이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을 한지 한 달 만이자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일본은 이달 들어 1000m에서 2000m 거리에서 근접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의 경우 근접비행 거리가 540m에 불과해 위협을 느껴 긴급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18일, 1월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위협 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또 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3당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반쪽짜리,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복수안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다”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법으로 100% 연동제가 아닌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3당이 합의한 다섯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원칙으로 삼고, 현 300석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내놨다. “단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동시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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