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경수 법정구속, 야권 “사법부 엄중한 판단”
[정치오늘] 김경수 법정구속, 야권 “사법부 엄중한 판단”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1.3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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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예타 면제, 지역 균형발전 위한 것”
홍준표 당대표 출마 “도로탄핵당 막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야권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며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태호 “예타 면제, 지역 균형발전 위한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30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수석은 “이번에 면제 적용을 받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다. 일반적인 예타 방식을 거치면 (사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니,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라며 “이런 절차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다들 크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균형발전으로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당대표 출마 “도로탄핵당 막아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교육공제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문재인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 당이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여 투쟁 능력을 잃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기력한 대처로 정권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는 좌파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 승리는 멀어진다”며 “총선 압승을 통해 좌파 개헌을 막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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