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열렸다.

조 후보자는 제21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29년 간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인사로, 서울시 교통본부 도로기획관, 도시기반설비본부 시설국장,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구로구 부구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을 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 후보자가 안전분야 전문가로 분류되는 데다, 위기관리능력과 대시민 소통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날 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청문회가 개최되자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은 "후보자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보니 서울 서초동 래미안 아파트 분양권, 마곡지구 아파트,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된 경기 고양에 위치한 아파트가 있다. 이중 경기 고양 아파트 분양가가 3억4900만 원인데, 분양 당시 아들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 30대 아들에게 3억4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었느냐"며 "지금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느냐.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그곳으로 돼있다"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고양 아파트는 (아들이) 생애최초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 그 집에는 나랑 집사람이랑 살고 있다. 아들은 마곡에 있을 때가 많다. 손주가 셋이 있어서 가족들이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이 25억 정도 있는 걸로 신고돼 있는데, 본인 집에는 아들이 살고, 아들 집에는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살고 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녀가 월급을 타서 대출금을 갚게 하고, 대신 부모가 자녀 생활비를 주는 그런 편법증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후보자의 내용을 보면 편법증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양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마곡에서 아들이랑 같이 살았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셋째를 가져서, 며느리가 조그만 방을 쓰는데 보기가 안쓰러웠다. 그래서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마곡 집에서 우리가 나왔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셋째를 가져준 것도 고마운데…"라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아래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김호평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예전에 공직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서울메트로 사장에 지원하는 바람에 공직자 퇴직 취업제한에 걸려 윤리위원회로부터 불승인이 났었다"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게끔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제대로 다 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관리했던 업무 중에 1년 반 동안 도시안전본부장을 지내면서 맡았던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 상가 등 업무가 서울시설공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도 내가 어떤 불법이나 사욕을 위해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등의 감시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절차상 문제나 유착 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사장에 지원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핵심은 후보자 본인이 (업무취급제한 규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파악을 했느냐는 것이다. 윤리위원회에 서류제출을 혹시라도 빼먹거나 잘못하면 실기할 수 있다"며 "누락되는 게 없도록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 같다. 본인밖에 모르는 일이고, 본의 명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다. 남이 대신 제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후보자 측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이밖에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퇴직 후 고문을 맡은 업체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추승우 의원과 홍성룡 의원은 조 후보자가 10여년 전 영국 유학 시절 써리 대학에서 불과 2년 5개월 만에 석·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 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영국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상적으로 4~5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는 방식(Ph.D)이 있고, 수업 없이 연구교수와 도제식으로 1 대 1 교습 형태로 진행되는 방식(MPhil)이 있는데 나는 후자다. 이 경우 1년 반 정도 지나서 중간논문을 쓰고 구술시험을 친 다음 박사 과정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석사과정이 박사과정으로 편입된다"며 "2년 4개월 차에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논문 초안만 제출한 뒤 나머지 논문은 한국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후보자는 퇴직 후에 (주)승화기술정책연구소라는 업체에 고문 역할로 들어갔는데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임 중에 그 업체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AI 시설물 점검 등을 하는 연구소로, 그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이 2차례 유찰돼 결국 그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사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위원은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 있을 때 맡았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현재 서울시가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쓴 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민주당 박순규 의원은 "2014년 후보자가 도시안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부실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지금 490억 원의 세금이 나가게 생겼다. 후보자가 전담한 일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우형찬 의원도 "채권자들한테 490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인데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조 후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오래 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따로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