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戰③]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4강 중심→다자외교로’
[韓美日 외교戰③]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4강 중심→다자외교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0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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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성과는 평화 향한 다자외교 확대일로
비전 제시 및 역량결집 부족 등은 한계로 남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외교와 다자외교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외교와 다자외교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국제 패권 전쟁, 외교 신경전이 상당하다.
‘트럼프’ ‘아베’의 외교적 특징을 살피고
우리 정부의 외교, 대응방안을 고민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적 특징은 ‘평화외교’에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달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명명하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외교에 지금까지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특징은 ‘다자외교 체제’의 확대일로다.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다자외교 체제로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4강 정상들과의 회담 외에도 빠듯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보면, 10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순방을 다녀왔다. 올해 3월에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국빈 방문하며, 동남아 일정을 마쳤다. 지난 4월에는 트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6월에는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평화외교’로 명명할 수 있듯 일련의 순방길에서 전해진 중심 메시지 역시‘평화’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남북 교류와  신남방, 유라시아 협력에 기반 한 한반도의 새 비전을 적극 알리고, 이것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청사진 피력에 집중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가장 큰 성과 역시 ‘평화’에 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중재자로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터 평화 분위기 조성의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은 탁월한 외교적 능력이자 큰 업적”이라고 호평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세계가 깜짝 놀랄 사상 최초의 놀라운 이벤트들이 한반도를 무대로 펼쳐져 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성공한 결과 남북은 평화 해빙 무드를 맞으며 한반도의 봄을 여는 듯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무렵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입장한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감동을 안겼다. 이후 4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공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후 6월에는 이제껏 없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올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뤄지며 또 한 번의 빅 이슈를 낳았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현 정부 안에서 진행된 것이자, 조연 주연 마다않고 오직 평화외교에 주력한 문 대통령의 공이라는 견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도 평화 철학을 얹어 ‘평화가 경제다’라는 소신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한일 감정이 악화되면서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평화외교 행보가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은 비전 제시 능력의 문제다. 정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능력도 빛을 발하지만, 비전 제시 능력은 취약한 편”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협상테이블을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양 정상이 수용할한 만 합의점 및 비전 제시의 마중물이 돼주는 데는 역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실질적 비핵화 해법안 마련 및 이를 실행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4강 외교체제에 벗어나 다자외교 확대로의 방향 전환은 좋으나, 일본과의 갈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점도 정 본부장은 문제로 제기했다.

다른 하나는 평화외교의 동력이 돼줄 국내적 역량결집의 미비함이다. 정 본부장은 “초당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남간 협의체 기구를 만드는 등 국내적으로 지지역량이 모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형편”이라며 “대북 정책 외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국민적 분열이 상당하다”며 이를 통합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문제다. 정 본부장은 “북한 관련 평화외교가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TF구성 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외교적 위기를 돌파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외교 외에도 국정과제로 설정한 경제 외교에 힘쓰고 있다는 평도 들려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난달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적 혁신 성장 등 우리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외국에 알리는 힘써왔다”며 “국정과제 어젠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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