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상임대표가 “금강·영산강 보 파괴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보 해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4대강국민연합을 비롯해 죽산보, 세종보, 공주보의 투쟁위원회와 함께 보 해체 철회 촉구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21일 성명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그는 성명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 하나에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억 원씩 세금을 들여 해체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향후 보 해체 실행계획을 세우려면 수년이 걸림에도 서둘러 보 해체 결정을 한 것은 오로지 과학과 민생을 무시하고 전 정권의 사업을 허물고자 하는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 “물 이용자인 4대강 주변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및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ㆍ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통령직속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의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규탄하고 즉시 그 철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실행 시기는 자연성 회복 및 물이용 등 조건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모아서 추후 결정한다는 지역 주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향후 보 해체 실행계획을 세우려면 수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보 해체 결정을 한 배경은 오로지 과학과 민생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적폐로 규정하는 전정권 사업 허물기’의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보 하나에 1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제정신인가?

정세균 총리는 보 해체의 명분으로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자연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 논리라면 강의 상류에 있는 댐도 모두 철거해야 할 것 아닌가. 강에 댐을 세우고 보를 구축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물들을 파괴하는 국가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보를 해체하면 강의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나 아무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관리위원회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상정한 안건을 불과 석 달 만에 결정했으니 제대로 수질 데이터를 판단하고 관측할 시간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해체하는 죽산보는 오히려 수문 개방 후에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주민들의 물이용 물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우선이다.
 
4대강국민연합이 작년 11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제기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금지 및 보의 수문을 닫아 달라는 물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물관리 기본법 제 33조에 의해서 늦어도 금년 5월까지 조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금강·영산강 보의 상시개방을 금지하고 수문을 닫아서 지하수 등 물이용 대책을 세워달라는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 결정을 하는 것은 물관리 기본법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으로서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죽산보 인근 나주 농민들의 40%가 강물에 의지해 농사를 짓는데 보를 해체하면 물이 부족해서 농사 못 짓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또한 세종보는 노무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때부터 계획된 것이고 세종시를 강변도시로 계획하였는데 수문 개방으로 금강은 현재 강바닥이 드러나서 풀이 무성한 실정이다. 세종 호수공원등에 사용할 용수확보를 위해서 멀쩡한 세종보는 부수고 대신 수억 원을 들여서 금강에 물막이 공사를 한다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주보 철거에 대하여도 주민 74%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지역주민의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한 줌의 환경단체의 목소리만 들리는가?

4대강국민연합은 금강·영산강 지역주민과 함께 죽산보 세종보 공주보 해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보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