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기車 급격히 느는데…올해도 충전기 인프라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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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기車 급격히 느는데…올해도 충전기 인프라가 ‘발목’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1.10.06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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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kW 초급속 충전기 KC인증 기준 없어…전국에 총 82기
전기차 충전기 고장률, 지난해 2.6%서 올해 3.1%로 증가
광주·세종·울산, 전기차 보급목표 80% 넘어도 예산지원 소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달리 충전 인프라 관련 문제들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국감 단골 메뉴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올해는 안전 인증기준 미비와 지역별 충전기 불균형 심화 현상 등이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초급속 충전기 인증기준 미비 드러나…전기차 고객 안전 뒷전?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35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C인증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5년간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KC인증이 총 353건 가량 이뤄졌지만, 이는 모두 정격용량 200kW 이하 충전기에만 해당하는 인증이었던 것이다. 35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빠져 있는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초급속충전기는 이용자가 많은 고속도로와 도심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 안전을 보증하고, 전기차 충전업계가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공식안전기준인 KC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에 따른 초급속 충전기 KC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C인증 기준이 없는 초급속 충전기는 전국에 총 82기가 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초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수는 100기가 넘을 전망이다.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률 증가…"조치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돼야”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장철민 의원실 자료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장철민 의원실 자료

초급속 충전기 안전기준 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의 관리 실태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장률 증가와 더불어 고장 후 조치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 수준이었던 충전기 고장률은 올해 7월 기준으로 3.1%까지 올랐다. 고장 조치 기간 역시 지난해 평균 14.1일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20일로 늘었다. 단적으로 최장 수리기간은 303일이 소요된 곳도 있었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 중인 공공급속충전기는 5331기다. 지난해 1256기 대비 324.4% 증가한 수치다. 해당 공공급속충전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고장 신고를 접수하면, 제조사에 통보해 수리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급속 충전기 운영의 핵심은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며 "고장률을 낮추고, 조치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쏠려있는 전기차 충전기…지역간 균형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의 지역별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차 보급대수가 적은 지역의 인프라 소외가 심화되면, 이에 따른 구매 수요 역시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울산, 세종 지역의 전기차 충전 설치 지원 예산 비중은 전체의 1~2%대 수준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에 총 1530억 원을 투입,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총 1만310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596억 원(39%)이 집중됐다. 반면 △광주 39억 원(2.6%) △세종 28억 원(1.8%) △울산 22억 원(1.4%)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전기차 보급률(보급대수/지자체별 보급목표)이 △울산 87% △광주 81% △세종 80%로, 전국 5위권 내 들고 있음에도 충전기 설치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타 지역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산업부 해명은 오히려 해당 지역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더욱 망설이게 만든다"며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현장 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역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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