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는 분위기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영업 제한과 함께 복합쇼핑몰 출점 등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1997년 제정됐다.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모든 유통업자의 상생 발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2년부터는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대형마트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실시됐다.

하지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의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오히려 이 같은 규제가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신규 출점 등에 제한을 받는 동안 영업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들은 더욱 고공성장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취지도 무색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친기업 성향인 만큼 업계에서는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여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복합쇼핑몰 등 신규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윤 당선인은 광주 송정 매일 시장 유세 중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발언해 업계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 기존 상업지역 일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등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출점이 제한돼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광주는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코스트코·이케아 등도 들어서 있지 않다. 지난 2015년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까지 사들였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반대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면세·화장품업계는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반한, 반중 감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당분간 다시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들 업계는 2016년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며 이미 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면세·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아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부 업계는 고사 직전에 내몰리기도 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해외여행을 떠나는 발걸음이 끊기며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진 상황으로,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가 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장품업계도 마찬가지다. 한한령 여파가 수년간 지속됐는데 또 다시 대외 변수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 시장 성적에 따라 전사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시장 전체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