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박범계, 정면충돌한 전·현직 법무부장관 [한컷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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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박범계, 정면충돌한 전·현직 법무부장관 [한컷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8.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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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꼼수고 법치농단” vs 한동훈 “그러면 文 정부 민정수석실도 위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시사오늘 김유종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7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면서 “업무는 없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직위는 만들었다. 꼼수이고 법치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러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인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선례가 있나”라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의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물어봐도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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