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들 투쟁의 결과물” [명사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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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들 투쟁의 결과물” [명사의 철학]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4.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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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국내-국제 관계 조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강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주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동아시아미래재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강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주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동아시아미래재단

민주주의 연구 학계의 거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민주화는 4‧19로부터 시작된 학생들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강연에서입니다.

최 교수는 고려대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지내며 동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이 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화 조건 중 학생들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민주화는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교육받은 도시중산층들이 결합한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특징으로 한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뤄졌고, 80년대 민주화는 4.19로부터 시작된 학생들이 주도했던 일련의 연속적인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5공화국, 권위주의화한 민간정부이든, 군부권위주의이든, 정면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기동전의 보병들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의 조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본 최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던 국제적 조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나? 2차대전 종전 이후 냉전과 더불어 한반도에 건설된 분단국가로서 한국에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존재 이유가 부여됐다. 하나는 군사안보면에서 반공의 보루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이념과 정치체제를 갖는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이념적 정당성을 갖는 문제다. 이 점에서 한국은 2차 대전 종결이후 미군정하에서 민주주의가 건설된 패전국 유럽에서의 독일과 아시아에서의 일본과 동일하다.”

한국 민주화의 한계에 대해 최 교수는 좌우 양극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한계선을 생각해보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위해 오른편과 왼편에 양극이 있는 한 횡축이 있다고 치자. 오른편 극은 군사안보적 기준에서 안정적인 보루이다. 왼편극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양편 극을 위해서는 각각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오른편 한계선을 넘어서면 오로지 안보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유신체제, 5공과 같은 군부 권위주의체제가 있다. 왼편 한계선은 혁명적 급진세력이 냉전의 최전방에서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역할이 부여된 군사안보의 역할을 인정치 않고,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치자.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 급진세력이 왼편 한계선을 넘어 체제를 위협했던 적은 한국전쟁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 냉전이라는 조건에서는 서방 진영의 최전방인 한국에서 극좌는 고사하고, 온건한 좌도 존립하기 어렵다. 이점에서 한국에서의 센타, 즉 중도/중간은 서구사회에서는 중간의 좌보다 훨씬 좌로 해석된다.”

이에 다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냉전의 산물이라 할 이데올로기적 협애함과 경직성에 의해 고통 받았고, 그로 인해 민주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념적 공간,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요컨대 폐쇄적인, 쇼비니즘적인, 동족집단중심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준봉하고 그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주의를 상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손학규 상임고문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체제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손 고문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로 이룬 대통령 직선제 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다원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고문은 4‧19를 기념하며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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