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모든 국가들은 성장을 지향하며 동시에 복지도 꿈꾼다.
또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로망이며 사람이든 국가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국가는 성장을 원하지만 동시에 복지도 원하고 있다.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단순히 Yes도 No라고도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미 이 길에서 앞서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 환경적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빚에 쫓기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들의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나라도 부강하고 국민들도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로망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국가의 예를 들어 복지와 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어가 보고자 한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CEO 70,2%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고작 4,4%에 불과하였다. 1930년대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1970년대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의 한계에 봉착하여 경제정책 기조를 신자유적으로 전환 한 것을 볼 때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높은 재정지출을 비판했는데. 대규모의 정부지출은 총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총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를 가져오며 높은 인플레는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여 경제활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긍정론의 대표적인 주장은 케인즈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진작시킨다고 하였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질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과연 옳은가 하고 물으면 무어라 답할까 궁금해진다. 필자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한 친기업정책을 성장의 목표로 두고 있다.

먼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성장을 우선시했던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는 결과 보았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론대로라면 감세 등을 통해 소비력을 증가한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경제를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집중. 내수투자. 고용증대. 임금인상에는 소극적으로 임해 복지효과는 기대할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 측을 통해 보았다. 이러한데도 감세를 통해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허구라는 사실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뿐 아니라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까지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제도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본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복지를 보강해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본질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는 이긴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탈락하는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주며 기본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약자들은 철저히 돌보아 주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60여년간 보수와 진보간의 치열한 사상논쟁을 지속해왔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주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에 의해 성장일변도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그 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당시 성장에 대한 우리사회의 열망은 대단하였다.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못사는 나라이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으니 우선은 잘살고 보자는 정부 슬로건 하에 국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야말로 숙명처럼 자발적 노력에 시달렸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성장을 일궈 내었다. 
그러나 성장의 일면에는 한 가지 위험이 존재하였다.
성장을 하는 동안 성장 그 자체로 인해 승자와 패자로 명확하게 갈린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박정희 시대부터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논리는 얼마 안 되는 재원을 골고루 분배하다 보면 국민의 최저생활은 보장할 수 있지만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투자를 통한 성장을 통해 나중에 복지의 영역을 더 키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후진국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 하에 유치산업 전략을 공격적으로 전개한 초기 산업화 국가의 경우처럼 성장의 과실이 선택받은 극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분배될 여지가 매우 컷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기간 동안 우리사회는 그런 식으로 파이 나누기를 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후퇴. 소멸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건재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복지국가의 긍적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의외로 많았으며 복지국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복지제도의 확대 상황을 보면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60~70년대의 개발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민주화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80년대 말에는 정치적 민주화로 결실을 맺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조직화된 대중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

1971년 11월 정당한 노동의 몫을 책정해 달라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거리에서 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외쳤지만 그때마다 정부의 대답은 아직은 더 성장을 해야 하니 더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정부는 최소한의 복지와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좌파 용공분자로 몰아 세웠다.

그렇다고 복지를 말하면 좌파 용공분자로 낙인 찍히고 조롱받던 시대 성장이란 두 글자에 온 국민이 미쳐있던 시대. 이 기간 중에 복지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좌파용공분자라는 논리의 프레임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시절의 프레임에 갇혀 정부의 복지정책을 덮어놓고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복지는 정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일까?
아니면 복지와 성장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가?
계속 성장위주로 갈때 복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까.
우리사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수준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을해야 비로소 복지를 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이념 하에 정당정치를 시행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수는 감세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진보는 증세 및 복지를 포함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수 진영은 작은 정부와 시장친화 정책을 진보진영은 큰 정부와 정책중심을 표방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양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지속되어왔다.
소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수진영은 감세를 통한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의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친화 정책을 제1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법인세 세금인상 등을 전재로하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DJ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큰 틀에서 볼 때 보수진영이 권력을 더많이 독점해 왔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의 정책이란 정부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특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수출 장려정책. 한국은행의 환율 개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중심이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자양분 삼아 우리수출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50대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GDP의 80%를 차지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선택받은 소수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정책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변했지만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정치논쟁은 아직도 재자리 걸음이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잘 굴러가지 않는 수레의 바퀴와도 같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지만 단순히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수혜의 폭을 넓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기 의한 투자인 것이다.
복지는 투자의 밑거름이지 장애물이 결코 아니며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선재적 투자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1인당 GNI는 3만 5천 달러가 넘어서고 G7에 거론될 정도로 국가 브렌드 가치도 상승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복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인가?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에서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주로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안을 꺼낼때 마다 마치 나라가 망할것저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

보수진영은 법인세 인상과 누진세 강화가 마치 사회주의적 발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정부지출 규모와 복지예산 측면에서 작은정부 그것도 상당히 작은정부에 속한다. OECD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 수준에서도 평균 20%대의 사회지출 비용을 유지하면서 2만 달러. 3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예산규모는 OECD 평균을 하위하는 수준이고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 머물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과거 해묵은 기업 중심 친화적 재벌 중심에 머물러 있어 이제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로의 비전을 논해야 할 시기에 여전히 기업과 시장을 보호해야 나라가 잘산다는 철지난 성장론에 메달려 있는 것이다.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증거는 별로없다.
오히려 복지지출을 통해 성장에도 유리하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해 생산중심의 경제기조 전환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위기극복의 유일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 복지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논거 또한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률 저하문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점에서도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비 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규모의 복지정책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존재 목적을 확립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존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국가상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되어야할 것이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존속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장기 비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장도 절대 필요하다.

성장이 멈춘 사회는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장의 이면에는 반듯시 양극화라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단면과 함께 성장으로 발생된 사회의 부가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도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과 그에 따른 양극화를 체험하고 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도 세계화 정보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었지만 아직도 질좋은 일자리 정규직은 부족하고 복지수준 또한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먼저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중에 치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질 높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사회적 분열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10대 기업들의 자산 및 사내유보금 비율은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평행선을 유지하고 또는 감소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부가 소수의 기업. 즉 자본 집단에 돌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는 살찌는데. 국민들의 생활.근로자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수의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부가 편중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의 결과로 명목 GDP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본과 노동의 분배 몫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태로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즉 자본에 대한 분배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져 노동분배율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체제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성장의 끝이 1명의 부자와 99명의 빈민들이 남게 된다연 그 성장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 이러한 결과만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보장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정책방향은 어떻게 시행해야하는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내용의 결론이다.

성장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좋은 성장이 있고 나쁜 성장이 있다.
몇사람만 가는 성장. 그것 역시 성장이고 국민통계에 똑같이 잡히고 있다.
똑같은 통계지만 국민 모두가 함께 가는 성장이 있고 소수가 독식하는 성장이 있다.

함께하는 성장이냐 독식하는 성장이냐 지속 가능한 성장이냐 미래를 갉아먹는 성장이냐가 다르다.
성장과 일자리를 말하자면 부자가 성장하면 가난한 사람도 따라서 성장한다는말이 과연 사실인가?
트리클 다운(낙수효과)효과는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성장과 일자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자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성장을 우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과 분배는 서로 적대적인가. 도저히 함께 길 수 없는 것인갸.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에만 눈이멀어 그것의 형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복지. 함께 가기 위한 성장동력으로써의 복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복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국가의 의무가 된 것이다.
체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많은 선진국들이 복지와 성장을 양쪽 페달 삼아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목적으로 인식되던 복지를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성장과 복지를 trade off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속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아직도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좌파식 논리라고 오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의식과 국민정서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복지분야 투자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과거에는 복지를 문자 그대로 잔여주의적으로 소비로 인식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 경제를 키운다는 개념이 없었다.
교육. 보육. 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인간의 창의성을 끌어 올리는 혁신형 성장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온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중산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증가를 통해 내수 확층 및 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률을 재고시킬 수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투자는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의 활성화가 가능케 한다.
즉 사회안전망 제공으로 위험부담을 용이하게 하여 혁신 활동의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인적자원의 잠재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갈등의 감소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정책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비교적 최소한의 예산으로 극빈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국형 복지는 생계 보존형 복지. 또는 구휼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철의 여인 마거렛 대처가 1970년대 복지병에 시달리던 영국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그녀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한 시장주의 정책 즉 소위 대처리즘이라 불리는 것으로 영국을 구제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엄일히 말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리즘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재정지출 삭감=공기업 민영화=규제완화=경쟁촉진.
1) 5개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개혁.
2) 1984년 탄광노조 1년간 파업에 원격대응.
3) 1980~1987년 공무원수 75만명에서 64만명으로 감축
4) 1979~1989년 국영기업 50개 민영화.
5) 1989년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 단행.
영국은 19세기 산업화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고 이시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일거리를 잃고 방황하는 극빈계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빈민이 증가할수록 사회 안정은 물론 성장가능성도 희박해진다.

당시 영국은 극약처방으로 극빈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복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애초에 빈민들을 최소 수준으로 구휼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들어간 예산에 비해 빈민층에 대한 재생 재활효과는 미비하였다. 어중간한 구휼자금을 복지대상 계층을 사회에 적용시켜 시장으로 하여금 잉여 노동력을 적시에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연한 이치였지만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산 근거가 빈약한 무상자금 지원을 두고 복지라 칭하며 복지병을 타파하겠다고 시장주의 노선을 들고 나온 대처리즘이야 말로 포플리즘 정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독일형 복지와 북 유럽의 복지는 애초에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충분한 규모의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흔히 Pay as you go system 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오래시간에 걸쳐 구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의 정교한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의 복지지원이 간절한 반면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복지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자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복지정책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고율의 세금을 내고도 자신에게 필요치 않는 복지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일뿐더러 어떤 의미에서는 분배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포플리즘 식의 보편적 복지는 마땅히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대의 복지가 돌아가도록 시간을 들여 가장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의존도 및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생산형 복지 모델을 함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규모나 디테일 면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고용조건부 세제혜택 제도라든가 고용장려금제도 및 근로자 지원제도를 규모와 구조면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차세대 복지산업을 산학이 연계하여 기획하고 사업화를 위한 입찰과정을 정부가 일련의 프로젝트들도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

정부부처의 실적 채우기식 보여주기식의 보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형 복지모델의 복안을 위해 이제는 대한민국 민정과제를 논함에 있어 이러한 논의들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할 때이다.
복지는 디자인이다 디테일이 생명인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0% 성공한 복지정책은 없었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복지모델이 대한민국에도 통용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선진국들의 시도를 자양분 삼아 한국형 복지모델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도전은 실패를 전재로 하고 있다.
다만 실패를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변화와 함께 충분한 정책시행 및 검증기간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정책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경제정책이 핵심의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물량 투입 위주의 고성장 정책은가능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수단도 될 수 없다.
복지없는 성장은 더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시장에서 경쟁에 실패하거나 뒤처진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없으면 국가의 공동체 마저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 둔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