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치적 고난의 서사 얻은 한동훈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대권주자는 고난의 서사 전제?
- 이재명 구속 기각 수세 몰린 韓?
- 정치력 한계 vs 새로운 기회 중?
우리 사회를 정글의 법칙에 빗대고는 합니다. 약육강식 같은 세계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공정함을 담보해낼 수 있는 법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시절 피의자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로 불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손톱 밑까지 샅샅이 수사하고야 마는 집념의 검사였다는 평가 때문에 그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붙여진 별명도 저승사자였습니다. 재계의 저승사자, 정치권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살 사람은 남겨두고 죽을 자를 데려가는 존재가 저승사자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 갖는 그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법조계의 저승사자를 넘어 난세 속에서 서민을 살려줄 영웅과 같은 행보일 것입니다.
“고난의 서사”
그러려면 거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고난의 서사입니다.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주자 조건 중 중요한 것이 고난의 서사를 갖고 있느냐 여부”라며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되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좌천되기도 하고, ‘채널A사건’에 휘말려 수난을 겪었던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2인자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야당의 십자포화를 최일선에 받으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주목도를 높여왔습니다.
백재권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한 장관 관상을 일컬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며 시련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야당이 공격할 때마다 방어를 잘해오면서 탄탄대로를 걷는 모습으로 비춰온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야말로 고난의 서사와 마주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정치적 위기설이 커졌습니다 이제야말로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력의 한계, 부재라는 말도 들려오는 중인데요. 그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7일 통화에서 말도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력 상관 NO”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력의 부재? 말도 안 된다. 영장 기각과 정치력이 상관이 있으면 사법부가 정치화가 된다는 건데 오히려 큰일 아닌가?”
정세운 정치평론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줄 알았던 민주당 비명계 진영에서조차 ‘한 장관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치력의 부재일 수 있겠다”면서도 “시스템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에 주목했습니다.
“법치주의자로서의 한동훈 부각”
정세운 정치평론가
“‘법치주의자로서의 한동훈’을 얘기해보고 싶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수사해온 한 장관이다. 이 같은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민정수석실의 거듭된 전횡이 문제가 되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를 없앤 인물로 한 장관을 지목한다. 국민의힘에서 정치했던 윤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끝까지 '민정수석실은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을 정도로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면 폐지가 답은 아니었던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부정적 관행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려고 나아가는 듯 보인다. 또 그 시스템은 내 편, 네 편으로 변질된 내전 양상의 정치적 혼란기인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야권 내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장관은 이 대표를 두고 여전히 대장동과 위례·백현동 등 대형개발 비리 사건들의 주범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죄 수사가 진실을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인 만큼 수사의 동력은 곧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침착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충격이 큰 듯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윤명철 시사 칼럼니스트는 “아마도 신념에 배신당한 심경”이었을 거로 봤습니다.
“법률의 양심에 스스로 배신당한 심경일 것”
윤명철 시사 칼럼니스트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장관은 법에 대한 법관의 양심, 헌법과 법률의 양심을 믿었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을 것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걸려 대선 당시 정당보조금으로 받은 400억 원까지 물어내야 하는 등 크나큰 소요사태에 휘말리게 됐을 수 있다.
우리나라 어느 판사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유창훈 판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올까. 하지만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사법부를 믿었고, 스스로 그 믿음에 배신을 당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이제껏 그래왔듯 법과 절차에 따라 계속 가지 않겠나.”
한편으로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내각 vs 출마’를 둘러싼 고민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망도 궁금한 가운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아무래도 후자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총선 차출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총리 통과 어려워 총선 차출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총리로 가는 것도 불가하다.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서구청 보궐선거 당락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 한 장관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출 가능성이 더 농후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지역구를 나간다면 종로 경우는 내년 선거구에서 중구와 합쳐지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 또, 단박에 차기주자로 각인 돼 당내 견제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 텃밭인 강남으로 가는 것 또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될 터다. 서대문이나 양천 등 다른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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