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한 한국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준금리 동결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4월 0.1조원이던 증가세는 5월 3.4조원, 6월 3.7조원, 7월 5.3조원, 8월 6.2조원으로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사태까지 발발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급증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은이 예상했던 물가경로가 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라면서 “하마스 사태 전에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0%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만일 물가상승률이 예측경로를 벗어날 경우 물가중심으로 가자는 게 지난 통방(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이 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19 때처럼 선별적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창용 총재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외채무가 늘고 있다. 한국의 총부채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2021년 18.0%에서 2022년 20.2%로 2.2%포인트 늘어났다”면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14.4%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전년 대비 줄어든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외채무 증가에 비해 면제 정책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수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38.2%로, 미국(32.4%)보다도 높다. 다른 선진국인 호주(15.5%)와 일본(14.9%)의 경우 한국보다는 면세자 비중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은 2022년 기준, 다른 국가는 2018년도 기준이다.

그는 “(대외채무가 늘어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기반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한은 차원에서 한국의 채무감내력을 매년 분석하고 발표하는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국민들한테는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은이 정부와 기재부의 조력자 노릇을 할 뿐 가계부채 증가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 의원은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절반이 소득 절반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국민은 295만명, 소득전체를 다 써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171만명,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다중채무자는 438만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외 기업대출 증가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만에 자영업자 대출은 49조원 늘어난 1044조원, 기업대출도 132조원 폭증한 1925조원을 기록했다”면서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나 보고 조력이나 하면서 국민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든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감에 가계부채 주범으로 한은이 지목된 가운데 이 총재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경고는 한은 총재 취임할 때부터 했다”면서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대책도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최근 1~2년 사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 10년 간 계속해서 늘어왔다”면서 “지난해 10월 제일 큰 위협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해서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부동산PF가 잘못되는 거였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좀 완화시켰는데, 그로 인해 트렌드가 바껴서 다시 강화시켜서 가계대출이 떨어지는지 보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진행한 주담대 규제 완화는 당시 최대 리스크였던 부동산PF 문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한은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범사업과 윤 정부의 경제성장률 낙관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CBDC 사업과 관련해 빅브라더, 해킹 우려를 제기했다. 빅브라더는 중앙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따른 사회 통제를 의미한다.

이 총재는 빅브라더 문제와 관련해 “CBDC 사업 추진 방향은 지금 현재처럼 (고객의)개인정보는 은행이 갖고 있고 중앙은행은 정보를 쥐지 않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 우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100%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먼저 CBDC를 실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되면 (우리나라는)파일럿을 하고 있다가 그런 기술적 안정성 등을 보고 실제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국감에서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 (전망)차이는 오는 11월에 올해 전망치를 수정할 지 보고 있다”면서 “현재는 1.4%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부총리는 국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경제는 상반기 0.5%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는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