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세계는 여러 가지의 정치체계와 그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상이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것들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각 나라의 장점을 통해 정치체제로 발달하며 하나의 개념으로써 부각되어 왔다. 이 두 개의 개념은 수많은 나라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행인지 불행인지는 각 나라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개념들은 한나라의 법과 경제에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를 밑바닥으로 두는 것에 따라 경제성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에 관한 정치체제로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돈이 연관돼 있기에 가장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각 나라의 자원과 풍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자본을 불리며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라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경제체제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했고 이전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추구를 중시하며 시장경제와 자본의 누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쟁과 이익추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유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 이면과 우리가 알아본 단점은 바로 세계 빈곤이며 두번째로 나오는 자본주의 이면은 바로 소수에게 돌아가는 풍요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적용됐기에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자본주의 장점은 자본을 불려나가는 게 쉽다는 것이고 그 반면에 단점은 자본을 불리고 난 뒤 얻는 모든 이득을 소수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거대한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풍요와 함께 거대한 불행도 기져왔다는 사실이며 풍요는 순식간에 이루었지만 거대한 불행은 꾸준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불평등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게다가 어떤 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원인분석에서 부터 해결책까지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종종 공정한 룰이 사라진 사기와 협잡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확대시킨 주범이라 한 것이다. 2014년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저서에서 지난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에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계 자본주의 흐름과 양극화 문제를 실증분석을 통해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통찰력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21세기 자본이란 피케티의 저서가 그야말로 셴세이션을 일으켰던 다양한 이유들 중 하나는 불평등의 해답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자본주의의 내면를 살펴보면 이미 이전부터 불평등에 대한 이론과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다른 2001년 노벨상을 수상한 컬럼비아 대학 석좌교수 조셉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란 그의 대표적인 저서에서 미국만큼 금융화 세계화 금융의 독점화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사실적 확인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Capitalism)개념을 산업혁명과 함께 생산이 기업화·거대화되면서 자본의 투입으로 생산의 극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줄 수 있는 거부감 때문에 시장주의 자유주의라는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된 자유시장안에서 자신의 소유와 분배 및 기업의 활동을 시장과 사적영역에 맡겨 효율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이나 양조장 또는 제빵사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인 교환거래를 하는 것은 쌍방의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루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자가 이익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유시장과 함께 발생하였다. 경제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자유시장 경제학과 자본주의에 관한 사상은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말하는 소위 자본주의 2.0 이라 부르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과 밀턴 프리드먼 시카코 학파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거쳐 계속 진화하며 변화하고 있다.

스미스는 자본주의는 중상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국가의 통제를 반발하는데 유례한다고 했다.
국부론에서는 소수의 권력자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각종사업을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국부를 전체이익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최상으로 이어진다는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정의. 발전과정. 작동. 방식 문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가 않다.

자본주의 제제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꽤 오랜시간을 살아왔었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제체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원칙은 돈의 논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즉 이 세계는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안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어진다. 개인들이 자본주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인들이 시장과 얽혀있는 한 개개인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에서 이 세계가 정한 규범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 자본과 노동력.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특정한 형태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른 형태들을 이기고 선택되기 시작했고 그러지 못한 삶의 방식과 태도는 도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는 자본주의에 적합한 것만이 남게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수십 년 만에 위기에 봉착한 지금 자본주의가 어떤 원리대로 운영되고 어떤 과정에서 위기로 빠져드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이 과정에서 혼돈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등장은 또 다른 무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바로 노동력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취사선택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인 기업가와 노동자를 교육하고 만들어 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과 노동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둘은 화해 불가능한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 진리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자본에 비해 노동은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집단적 세력인 노동조합을 출현시켰으며 이것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노동은 인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작용태(作用態)즉노동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며 생존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써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립해왔다.

노동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사회화 되었고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자본에 의한 인권억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잉여노동이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고 인식되었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전락 그것도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전락하였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자본은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사지 않으면 안 되고 임금노동은 자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형성은 두 가지 역사적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는 자본과 임금. 노동의 분리. 둘째는 생산 단위간의 분리(다수자본의 경쟁)이것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과 모순을 야기하며 이 두 가지 특성에서 자본주의가 일반화 된 상품 생산 체제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되므로 고유의 사용가치와 다른 교환가치를 지니고 교환가치는 수용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교환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상품 생산에 투여된 추상의 노동인 것이다. 그리고 교환과정에서 각 생산물에 체화된 추상적 노동들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평균 노동시간을 이루고 있다. 자본과 임금 노동의 분리는 노동력을 특수한 상품으로 만들고. 다른 생산수단들은 가치를 그대로 이전하고 있으나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

※ 잉여가치란
노동력은 생산요소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지불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상품이며 이것이 잉여가치다. 노동력 역시 상품이므로 노동력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재생산 비용)에 이어 그 가치가 측정되고 있다.

이것이 임금이며.그리고 노동력은 그 가치(임금)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므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매일 잉여 노동을 제공하고 이것이 착취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는 이 잉여노동을 통해 새로운 창출이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잉여란 단순히 물건의 양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윤이라고 불리우는 돈의 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잉여노동과 이시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잉여가치에 대한 통재권을 가지게 된다.

결국 잉여가치는 자본이 그 자신과(자신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활동의 전체가 되므로 잉여가치(즉 착취)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은 자본의 존재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윤인 것이다.  잉여가치란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 중 하나다. 마르크스가 본 잉여가치란 사람 기계 장비와 같은 자본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면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과 사용료를 합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면 그 차액(판매가-노동자 임금-자본 사용료)만큼의 잉여가치가 생기게 된다.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 시장가격과 판매량에 따라 잉여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를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을 노동력 착취로 본 것이다.

즉 잉여가치를 기업주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물이다. 잉여가치가 올라가게 돈다는것은 기업주가 노동자 착취가 심해진다는 것이며 임금착취 노동시간 연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잉여가치는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윤이며 기업가 입장에서 이윤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노사 간의 대립 소득불균형 노동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 상업의 이윤. 이윤은 화폐단위로 측정된 생산물을 뜻하는데 이러한 이윤을 창출하는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동과정을 통해서 파는 과정이 있다.

첫번째를 상업이윤이라고 부르고 두번째를 자본주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상업이윤은 예를 들어 부동산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부동산을 구입해 놓는 행위 또는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윤 등을 모두 상업 이윤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업이윤의 특징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적 이윤은 직간접적으로 노동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뜻한다. 상업이윤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이윤은 무언가 생산되고 생산된 것의 가치를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킨다.

보통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같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얻게되는 이윤이 자본주의적 이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편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역시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고 근대에 들어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유럽제국주의가 번성하면서 세계는 빠르게 진보했다. 과학이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과 신대륙의 발견은 미래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파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도 충분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이라면 한번쯤 이런 생각의 의문을 해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단순한 수식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며 이는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노동 상승률이 자본가들이 벌어들이는 자본소득상승률(임대소득. 투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제제하에서는 돈이 돈을 벌고. 월급쟁이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 규칙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 계층은 이 규칙을 알고도 제대로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 노동시간. 부채상환 부담. 낮은 근로소득. 금융에 대한 무지와 같은 요인 때문에 충분한 자본을 형성하고 자본가로 거듭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변신하고 계급상승을 실현할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예외가 원칙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려 깊은 지식인들은 일찍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의 소외
앞서 언급한 불평등 말고도 자본주의가 초래한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소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종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단순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인간을 단순한 생산요소로 축소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완전히 개발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 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는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참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이러한 소외는 불만과 단절에 기여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문재 중 자본주의를 특정짓는 특정한 사회 경제적 관계는 자신의 본질적인 본성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의 산물로 부터 분리와 소외감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인간의 소외문제와 관련 칼 마르크스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대의 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대의 삶을 표출할수록 그만큼 그대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그대의 소외된 삶은 커진다(중략)국가의 관리자는 그대의 삶과 인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돈과 부로 환산하여 그대에게 돌려준다.

돈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돈은 인간이 창조한 하나의 픽션이다.

따라서 돈은 인간의 실존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돈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자본주의는 돈과 인간의 주종관계를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물신숭배·배금주의·천민자본주의 현상은 이와같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철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풍요로움은 결핍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를 절대 비판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하면서 대안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도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어찌보면 자본주의는 사기라는 생각이다.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유익한 사기.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거대한 사기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가 아닌가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