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여야가 모두 뿔났다.
14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어 진행자가 "공약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공약에 기본방향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전부'란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혼돈이 있는 것 같다"며 "연금구조가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연금이 되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새누리당의 당시 약속은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들에게 현재의 두 배를 지급한다' "고 정리하자, "그렇다,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또 "이제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라며 수습하기 바빴다.
이에 진행자는 "전환 논의 시작이 2013년이 아니고, 기초연금법 전환이라고 딱 박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금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당장 20만 원씩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소식 아닙니까?"라고 묻자, "그게 오해다. 원래 2028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안에 20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면 연간 14조 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세금으로 계속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이번 나 부의장의 발언에 노령연금을 기대한 사람들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부정적이다.
은평구의 한 거주자는 "허경영은 웃음이라도 주지…박근혜 공약은 그것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최고위원은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상위 30%에게도 주게 되면, 65세를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말했다.
또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는 2013년이라는 명확한 전환 시기와 함께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번 파문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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