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28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11개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 핵심 주체로 도약하도록 하자는 목표 아래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우선 특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취급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 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의 디지털 혁신 정책도 내놨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로열티 도입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정보공개서 작성·심사 등록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체계 개편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등의 정책도 나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정책 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