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김소영 “올해도 수출기업 적극 지원 추진”

금융위가 올해도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금융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의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각 기업의 이용경험을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작년 상반기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권이 협력해 23조원 규모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방안에는 신규 수출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조건의 대출‧보증을 지원,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상품 등이 포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조원+α 규모의 ‘수출금융종합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총 16조 7000억 원의 자금이 수출기업에게 제공됐다”면서 “범부처적인 수출증대 노력의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에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수출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수출환어음, 수입신용장, 선물환 등의 수수료 우대도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452조원 규모로 기업들이 저탄소로 공정을 전환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며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102조원+α의 정책금융 공급 등 수출주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올해 세법 개정건의 1422건 접수…역대 최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해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개정건의 접수건수는 2019년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지난해 1381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해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