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해 폭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 때문이다. 이 문건은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권 영향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작 정치의 부활’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직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이달 초 우편을 통해 제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에서 이 보고서가 작성됐는지를 설명하는 메모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메모는 “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국익전략 실장이던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 전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 개입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메모에 대해 진 의원은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실재했고, 신 실장이 국정원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볼 때 실제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문건은 박 시장에 대해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 ‘주민‧주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이라는 3가지 항목을 근거로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시장이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를 포기하고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을 취하했다”면서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해야한다”는 대응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과 관련 각종 루머에 대해서도 “자질‧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권 영향력을 차단해야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진 의원은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뤄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원순,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
박원순 서울시장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알려진 문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서울시는 자체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70년대식 정치사찰,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라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 “국정원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책임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계획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검증되고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사정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측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엇갈리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말에 조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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