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폐쇄로 인한 기업 피해 심각…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북한에 입주해 있는 기업 10곳 중 9곳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기업의 90%가 ‘공장 재가동 이후 가동률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공장가동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답한 입주기업의 81%는 공장가동률을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 기업들은 ‘공장가동 정상화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거래선 단절’(52%)과 ‘남북관계 경색 우려’(2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 당국의 안정적인 개성공단의 운영 보장’(55%)과 ‘운영자금 대출’(41%)이라는 과반을 차지했다.
‘현재 경협보험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3.4%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 의원은 “공단이 재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5~29일 실시됐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50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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