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당은 8일 검찰의 NLL 편파 수사에 항의하며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지만, 국회가 장기 파행될 경우 여론의 역풍도 맞을 우려가 있어 조만간 재개 될 거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회 안의 진검승부를 예고하는 여야의 중점법안과 갈등 지점에 대해 짚어봤다.
전날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등 모두 55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확정했다. 이중 부자감세 철회를 주축으로 한 민생 살리기 법안은 41개로 경제민주화 및 을(乙)살리기 법안30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5개,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3개, 방송 공정성 강화 2개, 남북경제협력 강화 1개 등으로 나뉜다.
野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국정원 개혁
주요 법안은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연 5%로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법,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법과 소상공인 우대수수료 적용법, 국민 연금 지급 보장을 책임지는 국민연급법, 보육사업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이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화두로 한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은 국정원 개혁 8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4개, 국가폭력 피해 구제 2개 등 총 14개 법안이다.
중점 법안은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토록 한 특혜 조항을 없애는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과 예산의 국회통제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與 기업 투자·크루즈 육성 등 경제 활성화
새누리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핵심 법안 15개를 포함한 경제 중점 법안 46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102개 법안에 대해 당정 협의회를 거쳐 최우선 법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중 정부와 여당이 선정한 핵심 법안은 기업 투자 촉진 관련 7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벤처·창업 활성화 관련 3개 등이다.
기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주자촉진법 개정안, △민간투자 증진과 휴양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고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 산업 지원법 제정안 등이 주를 이룬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위한 취득세법 개정안, △다주책자·비사업용 토지 양소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벤처·창업 관련 중점 법안에는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 상장기업 신규 출자 시 세제혜택을 주거나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창업투자회사의 상장 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이다.
여당과의 격전 곳곳 예상
여야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을 제외하면 중점 처리 법안의 내용과 수위 면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새누리당이 법인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제도 폐지안을 담았다면, 민주당은 소득 2억~500억원 22%, 55억원 초과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새누리당이 창투사에 대한 세제혜택 및 세액공제 신설하는 안을 넣었다면,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 폐지법안에 중점을 뒀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민주당은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취득세 인하에서도 여야의 시각은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취득세 인하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의 55%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의 결손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단서를 못 박았다.
양당의 격돌은 법안 곳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102개 법안과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42개를 분석한 결과 "미상정 법안이 45개에 이르고, 동일 법안을 중복 게재한 법안이나 지각 제출한 법안 등 졸속과 날림으로 선정했다"며 비난했다.
"22개 보이콧" VS "경제 악영향"
또 총 22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2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중 정부가 내놓은 관광진흥법에 대해 민주당은 '경복궁 인근에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허용하게 되면, 재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완화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도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다고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에 대해서도 '상한제 폐지가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구매력의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에 대해서는 '요트 계류장에 고급주택단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발업자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자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 역시 '선상 카지노의 설치가 포함되어 사행사업이 확대 될 수 있다며 보이콧했다.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 급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복지 관련 무상급식 확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영유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부터 국정원 및 검찰 개혁 법안까지 여야 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어렵사리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스스로 반민생 재벌 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민생의 적임을 자초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살리고 민생 살리고 약속 살리기를 위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8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만나 민생입법 처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었으나 김 대표의 거부에 이어 황 대표의 일정 취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 총리는 대치정국이 해소되는 대로 여야 대표 면담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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