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참사 사법처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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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참사 사법처리 여부는?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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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규모·대상자 결정 안 돼…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주리조트참사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식결과가 발표되자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마우나리조트 사고 수사대책본부(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국과수 감식결과 부실시공(건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체육관 붕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복합요인 중 특정원인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에서도 부실시공 여부가 드러나면 검·경 수사팀이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리조트 임원 5~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관계자 4~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등 체육관 설계ㆍ시공ㆍ감리 책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사법처리 규모나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과를 언제 발표할 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와 한국 강구조학회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개발팀장인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위험 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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