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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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20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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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4월 20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베를린 올림픽 기록영화 <올림피아> 개봉

1938년 오늘은 독일 베를린 올림픽을 담아낸 영화<올림피아>가 베를린의 한 극장에서 개봉된 날이다. 영화는 '민족의 제전'과 '미의 제전'으로 구성됐다.

히틀러는 여류감독 레니 리펜슈탈을 지명, 1936년 8월 1일부터 14일간에 걸쳐 개최된 올림픽을 40만 미터에 달하는 필름에 담아내게 한 뒤 영화로 제작한 것을 주문했다.

미국 흑인 육상선수 제시 오엔스와 한국 손기정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모습 등이 다각적으로 담겼다.

레니 리펜슈탈은 주제에 따라 때로는 시간적 흐름을 무시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영화는 '나치스의 선전영화'라는 비판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찬사를 받으며 국제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제1회 장애인의 날

1981년 오늘은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했으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장애인복지진흥회가 행사를 주관했다. 이후에는 '올해의 장애인상'이 제정돼 시상되고 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1997년 오늘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한 날이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심복인 전 조선여광무역연합총사장 김덕홍과 에어 필리핀 특별전세기편으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귀순했다.

황씨와 김씨는 중국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에 피신해 망명을 신청한 지 67일, 필리핀 체류 34일 만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황씨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갈라진 조국의 어느 한 부분만을 조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늙은 몸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조국통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 석방

2009년 오늘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영현)은 이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의 글을 올린 미네르바 박 모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글 가운데 외환 업무 중단과 관련된 글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글을 게재할 당시 글의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면서 작성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허위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BC PD수첩, 스폰서 검사 의혹 보도

2010년 오늘은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 전·현직 검사들의 향응과 성 접대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와 스폰서>를 방영한 날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가명) 사장의 증언과 기록 문건을 통해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낱낱이 고발됐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전·현직 검사들은 홍 사장으로부터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

홍 사장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성 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며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를 통해 속속 밝혀지는 정황에도 불구, 홍 사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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