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당 소수의견 안 보고 '속도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진짜' 힘든 문제는 안 보고 자꾸 '큰 얘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복지 팽창과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유럽의 병자'소리를 들었던 독일을 살리기 위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한 결과, 유럽 경제를 이끄는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모델을 따라서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며 "경제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31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김무성 대표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들이 ‘하우스 푸어’다, ‘에듀케이션 푸어’다 해서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는 안 보고 자꾸 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증세해야 된다는 얘기"라며 "결국 부가가치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부가세와 주민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독일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독일에 비해 절반을 겨우 넘는 우리 가계소득과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독일보다 훨씬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당내 소수의견 안 보고 '속도전'
공무원연금개혁안 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연내에 마무리 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김 대표가 당내 소수의견의 반영 없이 '속도'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 토론을 거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소속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 없이 너무 밀어붙이기만 해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며 "왜 공무원들이 처한 객관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동우 의원도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하지만 왜 공무원들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초고소득자 소득세율도 인상하고 부자증세도 병행하라"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의원총회 전에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방안으로는 몇 년 안 돼 또 문제점이 터질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혁안 서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민전 교수는 "여당 내에서도 여당에서 나온 개혁안과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빨리 가는 것보다는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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