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정치연합이 내건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정책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좋은 정책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무조건적인 '정책 프레임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좋은 법안을 놓고도 서로 잘 되는 꼴을 못보기 때문에 발목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짚어보고 (타당)정책의 장점은 따라가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역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신혼부부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아이를 가져야 하고 역세권 주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면서 "하지만 정책내용을 보면 서울 중심이 아닌 서울 외각의 그룹 임대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정치연합의 정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할 때" 라며 "더이상 좋은 의미의 정책 이슈가 여야 프레임 전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돼 문제해결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0만호를 새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제도의 방점은 '임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즉각 "신혼부부들에게 공짜 집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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