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인 가석방'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WSJ는 1일(현지시간)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이 사설은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논란으로 재벌 일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대기업 총수 가석방 추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며 "경제를 살린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가석방 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SJ은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잘못한 기업인 에게도)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며, "그러나 한국에서 그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가석방이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의 상당수가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과거 이 같은 가석방 조치는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WSJ는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저주에 걸렸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가석방·사면은 더욱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세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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