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경기와 인천, 강원 등에 이어 서울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을 도입한 가운데 소비자‧정부‧중개업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차가 혼재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시사오늘>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화형식으로 들어봤다.<편집자 주>

A:마포구 서교동 N부동산 곽 씨(48‧여)
B:강남구 역삼동 T부동산 김 씨(50대‧남)

A: 서울시도 반값수수료정책을 시행 한다네요. 결국 의결할 거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었나 몰라요.

B: 그러게나 말이에요. 지난 1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 낮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는 주거용 아파트까지 낮추네요. 이러다가 상가도 반값수수료 적용시킨다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쪽 부동산 사정은 어때요?

A: 우린 강남에 있는데다 주거용 아파트를 주로 하니 타격이 크네요. 요즘 같이 거래도 없는 불경기에 이런 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야속하기만 해요. 15년 동안 유지되던 수수료를 갑자기 내리라고 하니. 솔직히 그동안 안 오른 건 중개수수료밖에 없어요. 물가도 올랐지, 임대비도 올랐지, 인건비도 올랐지…. 전세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올랐어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비싸다 비싸다하는데 중개업자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해요. 방 실컷 보여주고 알아봐줬는데 계약이 돼야지만 수수료를 받는 제도잖아요. 그 방 계약을 위해 전 단계도 많고 이후 단계도 많은데. 아예 방 하나를 보여주면 수수료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방법은 어때요? 테두리 안에서 뭉뚱그려서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하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 같네요.

서울시 단일요율제 제안, 전세난에 폐기

A: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차라리 상한요율을 정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수료 신경전으로 서로 기분 나쁠 필요도 없구요.

B: 서울 시의회에서도 단일요율제를 제안하긴 했다네요. 그런데 매매보다 전세 계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저는 이보다 전세난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전세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도 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 에요.

A: 사실 강남에서 반값수수료 시행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귀족소비자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있는 사람들만 더 좋아진 꼴이죠. 우리 중개업자도 영세중개업자만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엔 직방에 올리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도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 올리긴 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중개업자인데 직방에 수수료까지 줘야하니 영세 중개업자들은 문 닫을 수밖에 없죠.

B: 정책을 만들려면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데, 수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이번 개정안은 업계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같아 혼란스럽기만 해요.

서지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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