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수출입은행이 여신·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1조3000억여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다.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 2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0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입은행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 원을 아예 상각처리했다. 상각처리는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여신을 '못받는 돈'으로 붕류하는 절차다.
같은 기간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17곳 206억 원이나 된다.
나머지 72곳의 여신 1조736억 원은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금액에는 경남기업에 보증과 대출로 제공한 5209억 원도 포함됐다.
지난해 사기대출 사실이 드러난 모뉴엘처럼 법정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간 기업들은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모뉴엘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1135억 원인데 전액 상각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여 간 수출입은행의 실제 부실 여신은 1조3000억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대출부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름이 거론되고 특정 업종에 부실여신이 집중돼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신 심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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