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부업 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금융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를 초청해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이날 "대부업의 법정 상한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가 지난 11일 내놓은 '가계부채 경감대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가계부채 TF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34.9%의 최고 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0년 6월 단행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29.2%→20%)를 예로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대부업 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의 대출을 꺼리고 단기소액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대기업 직원은 저리 대출이 더 쉬워진 반면 영세사업주와 영세기업 직원들은 대출이 더 곤란해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진폭이 제한된 대부업체들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피해는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도우모토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계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 정치권은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환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금리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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