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한의업계와 보험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업계와 보험업계는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실손표준화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던 한방비급여 재보장이 추진되는 것.
한의업계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제공된 통계를 근거로 한방보장상품 개발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한방비급여 표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리스크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의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비급여 보장은 △표준화 미비 △과다 진료비 격차 △치료목적 불명확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9년에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과정에서 한방과 치과의 비급여 부분이 보장에서 제외된 이유도 한방이 양방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세분화를 통해 진료내용과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방비급여의 행위 항목은 16개 정도로 양방(720개)의 2.2%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한의업계는 한방 진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업계는 표준화를 서두르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중요한 문제인데 한의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액형 상품을 먼저 도입해보자 제안했다"며 "정액형상품을 우선 운영해보면서 수가 표준화를 유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유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표준 약관까지 제정해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려되는 모럴헤저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및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노력중”이라며 “이 문제는 주변의 선량한 의료인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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