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존 순환출자까지 전면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기업은 8개 그룹사(94건)로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차, 영풍, 대림,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 분마저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부 경제 총수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단연 롯데그룹이다. 4월 기준 남아있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67건으로, 8개 그룹사 중 가장 많다. 지난해 순환출자 고리 349건을 대폭 줄였으나, 여전히 전체 순환출자 비중에서 약 7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에 현재 남은 순환출자 고리의 경우,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지분을 정리한다면, 22개 순환출자가 한꺼번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홍기획은 롯데 지배구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 지배권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삼성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7건으로 감소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고리 일부가 해소된 덕이다. 또 영풍이 7개, 현대자동차·현대산업개발 각각 4개, 현대백화점이 3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이들 8개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면 약 1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면 ‘순환출자 지배구조’가 공고화돼 있다고 알려진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순환출자 고리 끊기’ 움직임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아베 신조 정권은 자국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시키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일본 경제계 전반에 공고화돼 있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완화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뿐, 정작 일본 대표 그룹사들은 순환출자 해소 법안을 피해가고 있다. 일본 대표 자동차기업인 ‘도요타’는 정작 400만 달러어치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反순환출자 해소’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력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6월 해당 매체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한일 양국의 기업을 소개하며 “도요타가 순환출자된 지분을 처분한다면(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면) 일본 M&A 및 증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낳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과도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 투기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다”고 경고한다. <월스트리트저널>처럼 미국 언론매체가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순환출자 고리 끊기’ 행보를 환영하는 이유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가 ‘배당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삼성·현대차 등 9개 순환출자형 그룹을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형 그룹의 배당 성향은 60%에 달하는 반면, 순환출자형 그룹은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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