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까지 의견제출 최후통보
수원시, 스마트폴리스 사업 추진하지만
자금조달 등 걸림돌 산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방부가 추진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수원 군공항 이전’ 사전협의 절차를 거부한 경기 안산‧화성시에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두 지자체의 답이 없으면 군공항 이전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최종 통보인 셈이다. <시사오늘>은 ‘수원 군공항 이전’ 논란을 둘러싼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 관련 지역구 의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국방부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vs 화성시 “이미 입장 전달했다”
‘군공항 이전’ 이슈가 처음 언론에 오르내린 시점은 국방부가 군공항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다. 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자, 수원시 또한 ‘수원 군공항도 이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예비 후보지를 검토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는 9개 지역. 예비후보지로 지명된 지자체들은 “전투기 소음과 공해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군공항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시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지난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군공항 특별법 4조에 의거해, 2011~2012년도에 전문기관에 문의해 군공항 입지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지자체에 위치한 9개 예비후보지가 나왔다”고 전했다.
사전협의를 거부한 화성‧안산시에 대해선 “다른 나머지 지자체들도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오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서로 입장을 교환해야 하는데, 난감한 상황이다. 최종기일(10일)이 지나면, 특별법에 따라 (두 지자체 없이) 협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주장에 대해 화성시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화성 서부지역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구 20만명이 유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전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여러 방면을 통해 전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화성시로부터 그런 말(주변 개발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다. 화성시가 테이블에 나와야 우리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수원시, ‘수상한’ 스마트폴리스 개발사업…7조원 어디서 구하나?
수원시의 경우, 이번 군공항 이전사업을 시(市)차원의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다. 수원 군공항 522만㎡ 부지에 주거단지와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移轉)에 쓰일 ‘자금 문제’다. 수원시는 5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국방부가 소유했던 522만㎡ 부지를 받기로 했다. 즉,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비용을 ‘기부’하면,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시(市)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군공항 사업은 국가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수원시가 지불하는 것”이라며 “수원시가 이전 및 건설비용 등을 모두 지불하면, 우리가 기존 수원 세류동 (군공항) 부지를 양여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5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존 비행장 부지에 수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폴리스’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총 7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비용(스마트폴리스 개발사업 포함)이 7조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수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20조원 가까이 된다”며 “2024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누가’ 투자하느냐도 아직 미지수다. 현재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5조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90조원에 가까운 금융부채 탓에 ‘부채 공룡’이란 별명을 얻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또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지난해 말 들어 겨우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두 공기업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시사오늘>의 질문에 “여러 각도로 사업자 기준을 정해서 건설업체, 민간부분, 금융권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 계획”이라며 “참여 업체는 10개 업체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스마트폴리스 사업(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투자가치가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라며 “(스마트폴리스 사업) 수익이 3조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투자자금의 경우, 수원시에서 컨소시엄 계획서를 마련해으며 국방부로부터 타당성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화성시의 반발에 대해선 “화성에 반대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고 들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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