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대 ‘특별수사청’ 설치 촉구
전관예우, 성추행 파문 등으로 법조계의 기강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정의국민연대가 판검사 권력남용 견제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 안 지지 성명 및 비리판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사법연대는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언급됐고 이어 판검사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가 있었다.
석규관 사법연대 고문은 “원칙이 없는 법제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사법정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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