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文대통령 “검찰, 인권 존중해야”…검찰에 ‘경고’
[정치오늘] 文대통령 “검찰, 인권 존중해야”…검찰에 ‘경고’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9.2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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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요구 현실 성찰해야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 대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7일 정치오늘은 '文대통령, 검찰에 인권 존중 수사권 행사 강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자유한국당 조국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시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조 장관과 동일 비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뉴시스

 

"검찰 개혁 요구 현실에 성찰해야"
고민정 대변인, 文대통령 발언 대독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 후 메시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검찰 사령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권 강조 등을 강조한 것은 조 장관 압수수색 과정 및 정보 외부 유출 등에 대해 문제 삼으며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심재철, 北인권 질의에 김연철 "인권 개념 달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권 개선 요구를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인권은 다양한 개념이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제371회 국회 정기회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또 북에 인권 개선 요구 관련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문제제기 안 했죠?”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북한 당국에 직접 이산가족 여러 가지 사회권 문제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문서로 제출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심 의원이) 생각하는 인권개념과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인권개념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은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에 “남북공동선언에 북한인권 안 들어갔죠? 의제 포함 안 됐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관련 답변 대신  “인권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 장관은 ‘정치범수용소에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심 의원 질문에 “조사하고 잇다.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다. 추후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 발언에 “관심이 없군요”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국회 차원의 조국 탄핵소추안 추진"
나경원 "조 장관 명백한 직권남용 수사개입"

2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전날 대정부질문 중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질의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중 검찰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가장 타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된 권력 운영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퇴진파 의총 통해
"손학규, 조국과 다를 바 없다" 비판

27일 바른미래당은 퇴진파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의원 총회를 국회 본청에서 가졌다. 참석자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하태경 유의동 지상욱 정운천 김삼화 신용현 의원이다.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손학규 대표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전날 조국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정말 좌절했다. 한마디로 조국과 손학규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손 대표를 겨냥해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리더십도 없고 국민도 없다. 당원도 없다.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 있는 분”이라며 “이런 작태의 당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계기로 창당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구성됐다”고 했다.

당내 최다선 중진 의원인 정병국 의원은 “손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라 망치는 제왕적 통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손 대표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 돼 승자독식 1인 패권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 명분을 잃으면 괴물이 된다”며 “손 대표는 스스로 약속한 명예퇴진의 마지막 기회마저 져버리며 괴물이 됐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새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창당됐다”며 “더 이상 사당화 된 당권에 얽매이지 말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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