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세계 무역전쟁, 사면초가 한국경제 '붕괴'로 가나
[이병도의 時代架橋] 세계 무역전쟁, 사면초가 한국경제 '붕괴'로 가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9.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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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직하 한국경제, 곳곳서 최대 피해
정치 이슈에 매몰, D 공포 커지고 수출 急落
수출 감소폭 세계 ‘톱 10’ 중 최악
'국가대표 일부 대기업'만 한 줄기 희망
복귀 거부 경향 ... 유턴기업도 절반만 가동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역주행 하는 한국
경쟁력 갉아먹는 정책, 새판 짜는 계기 돼야
“대규모 경제 붕괴 온다” IMF 총재 경고
정책 속도전 - 기업 활로 실질 대책 나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세계 무역전쟁의 파고가 한국경제에 크게 밀려들 조짐이다. 가뜩이나 추락중인 우리 경제에 충격파가 넓고 깊게 확산,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올해 국제 교역량과 세계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불황과 침체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전쟁이 대서양으로 확전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 구호와 걱정만 요란할 뿐 정책방향과 대책에서 실질적 해법(解法)은 결코 보이질 않는다. 극심한 분열 대립의 '조국사태' 와중에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경제난국을 헤쳐가기도 힘든 판국에 문재인 정권과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골몰,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곳곳에 악화일로의 비상 경고등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그렇다. 

한국의 자부심 '수출'은 이미 최악으로 추락했고,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미증유의 복합위기에도 정치권과 정부 정책이 도대체 경제를 살릴 의지나 있는 것인지,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것이 나라 운영, 위기의 실체다.

지난 9월 9일 오후 서진교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뉴시스
지난 9월 9일 오후 서진교 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뉴시스

최대 희생양 한국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 실적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것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교역 증대를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서로 패권을 쥐기 위해 각개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최대 희생양이 바로 한국이란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액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1년 전보다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에 올랐다. 평균 감소율 보다 3배나 크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오히려 한국이 국제교역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의 무리한 추진 등 친노동 일색의 정책으로 내수기반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나라 경제가 내우외환에 내몰리고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속 일부 대기업만 선전 

기업들의 생산·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기록을 내 장기 불황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닥쳐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재계에선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경제를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라 했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경제가 이념에 발목잡혀 있다”고 했다. 기업의 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131개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0% 이상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표 산업의 일부 간판 기업들이 모처럼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사방으로 막혔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런 기업들의 분투는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려는 일부 한국 대표 기업들의 분투는 다른 곳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 뼈를 깎는 원가절감, 부단한 시장 개척의 결과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다.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기보다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 일쑤다. 정부의 기업관에도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기 최악 ... 무역전쟁이 원인 

글로벌 경제 곳곳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 경제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일본 경제마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3개월(7~9월)간 늘어난 일자리 수는 평균 14만5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4000개)보다 32%나 줄었다. 9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한 데 이어 서비스업 PMI도 3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치를 2.6%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제조업 경기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계 제조업 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악 수준이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역이 줄면서 글로벌 공급 사슬이 붕괴돼 그 여파가 주요국들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 학자들이 ‘세계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지수는 348로, 1997∼2015년 평균보다 무려 3.4배나 높다. 세계경제가 침체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경고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무역전쟁은 이제,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EU의 항공기 농산물 등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EU도 맞대응을 예고해 교역 감소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EU에 대한 '관세폭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하자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EU가 반발하며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나선것도 그런 연유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져 거대한 경제붕괴가 닥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IMF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경제위기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유엔의 경고도 마찬가지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UNCTAD는 2020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해 글로벌 경제에도 침체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한국경제 깊은 수렁 ... 기업 탈출 사상 최대

악화된 글로벌 경제상황을 맞아 세계 각국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온통 ‘조국 사태’에 매몰돼 경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수출이 최악으로 추락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위기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내수 수요를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와 대외 경제여건을 보여주는 수출이 동반 마이너스 행진을 하니,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두 버텨낼 재간이 없다. 올 상반기 상장사 순이익이 42% 급락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 전망은 더욱 캄캄하다. 

불과 2년 전 0%였던 서울 강남 주요 상권 공실률이 올해 18%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자영업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요란하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도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1%대로 더 고꾸라질 거라는 국내외 예측 기관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도 비상이다.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대중 수출이 21.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대미 ―2.2%, 대일 ―5.9%였다. EU로의 수출이 그나마 10.6% 증가했는데 EU마저 무역 분쟁에 휘말려 경제가 위축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도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우리의 감소폭이 큰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정책마다 기업 부담만 늘린 결과, 수출산업은 대외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도 탈출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분기 150억1000만달러로, 1분기에 이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해외공장 건설도 봇물을 이룬다.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가 고질화한 한국을 피해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10개월째 내리막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시행 100일이 되는데 그간 수출 허가가 단 7건만 이뤄졌다. 당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촉발해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진 한일 무역갈등도 당면한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피습과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 경젱의 또 다른 복병이 될 전망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말까지 10달러 더 오를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p 내려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감소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 직격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고, 고위 당국자들도 그런 경제인식에 박자만 맞추고 있다. 

각종 정책은 ‘경제 살리기’보다는 내년 총선에 맞춰 속도와 방향이 조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경제의 급전직하를 직시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은 빨라지고 국민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별도로 경제단체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혁파를 과감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차례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야기하면 들을 때뿐이고 지지층, 노동계 등의 눈치를 보느라 반영하지 않는다면 경제계는 희망을 잃어갈 것이다. 

사실, 경제단체장들의 인식은 문 대통령과 매우 다르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했고, 김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노동 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이러니 숱한 비판에도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한국 수출, 가장 큰 타격 악화 전망

경제 현실은 실로 심각하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경쟁국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국제 무역전쟁의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수출국 실적을 집계한 결과 우리의 수출 누적액은 3173억 3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4% 줄어들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 10개국 실적이 모두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평균 감소율(2.84%)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3배 이상 큰 것이다. 

10대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계속 위축되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우리 수출 실적은 작년 12월 이후 9월까지 10개월 연속 내리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년중 월별 500억 달러 수준의 수출 실적을 상당히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500억 달러를 달성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다. 수출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짐작하게 된다. 일본과의 교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특유의 수출구조 탓이다. 수출품목에서는 전체 수출의 약 18%가 반도체에 편중된 탓에 1~9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 급감한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크다. 중국과 미국에 각각 26.8%(1위), 12.0%(2위)로 편중된 수출 시장의 취약성도 문제다. 이런 구조 때문에 9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한 대중 수출 및 지난 6월 이래 4개월 연속 감소한 대미 수출 실적에 우리 수출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수출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수를 700개에서 6,500개로 대폭 늘리는 건 품목 다변화를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수출 지원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신남방ㆍ신북방 전략시장 수출을 30% 늘리고, 중남미ㆍ중동 등 신흥시장 수출 확대책도 가동한다. 

하지만 미국ㆍ유럽 간 무역분쟁 개시 조짐 등 수출 여건은 당장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조 개편과 함께 중국 미국 일본 등 핵심 교역국에 대한 상무외교 강화 등 정무적 차원의 수출지원 대책도 시급하다.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

우리 기업경제의 '구멍'은 수출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국내로 돌아온 64개 기업 중 38곳만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정부 지원혜택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내년 적용과 관련해 중기중앙회 조사로는 대상 기업 가운데 56%가 준비가 덜 돼 있고, 고용노동부 조사로도 40%가량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생산 물량이나 납기일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노동계의 과격한 투쟁과 정부의 친노동 정책도 고민거리다. 국내 임금이 아직 중국보다 2~3배 높다 보니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기업까지 있을 정도다. 법인세·상속세도 민감한 변수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8.9%에서 지난해 25.9%로 한꺼번에 13%포인트나 낮춘 데 비해 한국은 2017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지난해 27.5%로 끌어올렸다. 

외국 언론의 지적에도 귀를 귀울어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는 냉소 섞인 진단을 내놓은 것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중반 ‘일본차(車) 킬러’로 불리던 한국 자동차가 더 이상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대수가 402만 대로 떨어져 차산업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연간 400만 대에 근접한 데다, 강성 노조 탓에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동차 산업, 충격 강도 심각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안팎의 진단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5년 전에 비해 5% 넘게 줄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생산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차산업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연산(年産) 400만 대 붕괴는 그야말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외부 자문위원회도 2025년까지 현대차 생산인력의 20~40%를 줄이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생산인력이 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2만여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대차 협력 업체들이다. 자동차 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매출액 10억원당 8.6명으로 주력 산업 중 가장 높을 정도로 국내 제조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산업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감원이 전ㆍ후방 산업에 미칠 파장과 충격의 강도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같은 상황은 현대차가 국내 주력 산업의 간판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친환경차로의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등 산업 지형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성격이 강해지면서 생산 설비와 인력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초 폭스바겐은 2020년까지 전체 고용인원의 5%인 3만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전 세계 7개 공장 폐쇄와 전체 인력의 8%에 달하는 1만4,000명 감원을 추진 중이다. 포드, 재규어ㆍ랜드로바, 닛산도 감원에 합류했다. 

한국 자동차업계가 노사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하고 미래차 선점을 위한 투자와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업계가 이 흐름에서 밀려나면 세계시장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사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구조조정과 미래차 대응에 공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일부 대기업 승전보 의미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나마 희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내 대표기업들은 잇따라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액 62조원, 영업이익 7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분기 매출이 다시 60조원대에 진입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올 들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분기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 16.7%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 

실적 반등의 주역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분야였다. 전 분기 기대에 못 미친 IM(IT・모바일) 부문은 갤럭시노트10 시리즈와 갤럭시폴드 판매 증가로 2조원 안팎의 흑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분기 1조5600억원에 비해 30% 늘어났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플렉서블OLED 패널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측했다. 

LG전자의 3분기 매출액도 15조6990억원으로 역대 3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81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3%, 2분기 대비로는 19.7% 늘었다. TV를 비롯한 가전사업 부문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포스코도 희소식을 전했다. 세계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인정받은 포스코가 누적 조강(粗鋼)생산 10억t을 달성했다. 첫 쇳물을 생산한 지 32년 만인 2005년 5억t을 기록한 뒤 14년 만에 5억t을 추가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세계 철강업계 공급 과잉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포스코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덕분이다. 중국으로 인해 세계 철강회사들이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때 포스코는 기술개발과 설비 합리화로 대응했다. 포스코가 지금은 고급 철강제품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선 것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2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1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일본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5G 통신장비 공급과 기술수출에 성공했다. LG화학이 미국 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눈을 돌리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공간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일부 대표기업들의 이같은 약진과 선전은 약화일로인 국내 전체 기업 경쟁력과 정부에 많은 교훈을 던진다. 

기업 활력 실질대책 시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동을 돕는 길은 명확하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최근들어 구호와 걱정들은 요란하지만,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라는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충을 귀담아듣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제자리걸음이기 일쑤였다. 규제·노동개혁이 시급한데도 거의 뒷짐만 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조국 파동’에 따른 이념·정파 싸움에 경제 현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족쇄를 푸는 규제 혁신이 불가피하고,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신속히 발굴, 감원 현실화 등에 대비한 직업 재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도 계속 나와야 한다. 예컨대,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재해·재난 등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급박한 사정을 좀 더 유연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문 정부만 정책 역주행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세금 인하가 줄을 잇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더 앞장선다. 최근 수년 새 글로벌 경기하강기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리며 역주행했다. 그 부작용이 날로 커지는데도 바로잡을 기미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94개국 중 76개국이 2018년 기준 2000년에 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3.7%로 2000년 32.2% 대비 8.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우리는 2017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신설 후 27.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히려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성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가 높아 민간에서 투자를 꺼린다는 건 연관성이 낮다면서 투자 진작 효과는 없고 세수 감소만 커진다"고 했는데, 기업 애로는 외면한 채 정부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도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의 요구가 이런데 정부는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거꾸로 가는 법인세 정책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는 형국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유턴 기업은 886곳에 달한 반면 우리는 불과 10개에 그쳤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응책 마련을 약속해 왔으나, 이처럼 아직도 마땅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부품·소재 조달 방안이나 주52시간 근무제가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수출부진 충격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성적표 

외국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동시에 임기 5년을 시작했다. ‘경제 개혁’의 기치도 함께 내걸었다. 하지만 작금의 성적표는 정반대다. 프랑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의 모델이 됐지만, 한국은 ‘R(리세션·경제 침체)의 공포’니, ‘D(디플레이션·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의 공포’니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거의 정반대 노선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꿔 노동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투자는 부진하고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며 성장률은 떨어졌다. 기업들이 보따리 싸들고 해외로 나가는 ‘투자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고,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든다. 경제·민생과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32% 조사가 나오며 하락 일로다.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라 불렸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렸다. 개혁 시도는 번번이 강성 노조에 발목을 잡혔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을 넘어 경제 개혁을 밀어붙였다.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투자 담당으로 일했던 마크롱은 개혁의 초점을 철저히 시장과 친기업에 맞췄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했다. 강성 노조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렸고,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년래 최저로 떨어졌다.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치솟았다. 마크롱은 수시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개혁의 동력을 일으켜 세웠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은 마침내 유럽의 병자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웠다.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은 경제 강국 독일을 웃돌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일제히 마크롱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 지도층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를 깊히 새겨야만 한다. 

정책 대전환 절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확산일로인 불확실성은 신뢰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전도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책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경고대로 세계 경제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한마디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허지만, 자세히 보면 12개 평가항목 중 기업활력과 노동시장이 지난해보다 각각 3단계 떨어졌다. 특히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지난해 79위로 낮았는데 올해는 87위로 더 떨어졌다. 정부 정책 안정성(76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정부가 규제혁신을 주장해왔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등 국제기구가 늘 지적해왔던 노동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경제 난파선 우려 

수출의 편중 구조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에 전체 수출의 4분의 1~5분의 1을 의존하고 있다. 무역을 패권다툼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이런 편중 구조는 실로 위험하다. 

이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다. 편중 구조를 개선하려면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이 긴요하다.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면화해야 할 때다.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정부는 입을 다문 채 오히려 ‘고비용 늪’으로 내모는 반기업·친노동 정책만 쏟아낸다. 외치는 대책이라야 나랏빚을 늘리는 재정확대뿐이다. 

정부는 경제 실상을 똑바로 보고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는 난파선으로 변해 갈 것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스타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규제 개혁과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 진실로 응답해야 할 때

이제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으로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구조혁신과 함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철폐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부작용만 양산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과는 결별할 때가 됐다. 문 정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감세와 규제철폐 등 특단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력(國力) 결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 탓에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어져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조국 블랙홀'로 국정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 하나 지키자고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 나도 괜찮다는 말인가'란 국민 물음에 문 대통령이 진실로 응답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존의 방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마크롱식 개혁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을 받아들여 과감히 경제 기조를 수술하는 용단과 지혜가 요구된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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