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국가 미래에 던진 ‘조국 사퇴’ 교훈
[이병도의 時代架橋] 국가 미래에 던진 ‘조국 사퇴’ 교훈
  • 이병도 주필
  • 승인 2019.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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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두달 … 국론 결집 시급
文 ‘코드 오기’ 안 버리면 정권 더 불행
靑ㆍ여당,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여야, 민생과 경제·안보 현안 집중해야
검찰개혁 완성·갈등치유 출발점으로
사퇴 이후 수사 더 중요...윤석열 검찰 責務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이자 사필귀정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인적 쇄신을
"상식,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교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국정 혼란의 초점이 돼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장관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이다. 여당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린 민심 이반이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태가 길어지며 국론은 양분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실망해 등을 돌리는 국민도 갈수록 늘었다. 그러나 정국은 극한 소용돌이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여기에 민생이 휩쓸려 아직도 보통 우려되는 게 아니다.

2개월 동안 나라를 삼킨 '조국 사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특권과 특혜, 반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 점도 가슴 아픈 일이다. 집권세력의 편가르기, 내로남불 행태도 문제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 보수진영이 그동안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축적을 등한히 하고 기득권에 안주한 탓도 적지는 않다. 

조국 사임은 역설적으로 민생정치를 복원할 기회다. 진정한 민의(民意)와 정의(正義)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국정 혼란의 초점이 돼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뉴시스
국정 혼란의 초점이 돼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뉴시스

경제 난국 처방 시급

조 장관은 사인(私人)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우리 사회에 잠재됐던 심각한 문제들을 노정시켰다. 작게 보면 문 대통령 인사난맥상의 한 단면으로 보이지만, 한 꺼풀 걷어내면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다는 권력의 오만한 태도가 백일하에 노출된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초유의 혼돈을 겪었다.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듯 찬반이 대립하고 광장의 세 대결이 이어졌다. 합리적 공론과 소통은 실종됐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큰 불안과 혼란을 느꼈다.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에도 대통령은 요지부동했고, 되레 정부·여권은 검찰을 압박했다. 한·일 경제전쟁 등 국가적 현안조차 모두 묻힌 난정(亂政)이었으니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검찰 개혁도 길을 잃었다. 국민은 눈앞의 난제들을 보며 이제 누구의 말도 해법으로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무엇보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 방치했던 경제를 추스르는 일이 시급하다.

북한과의 동태가 그렇듯 국내외 정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조국 블랙홀'은 국가와 국민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성장 둔화에 처한 경제적 측면이 한결같이 불안하게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경기회복에 매진해도 힘겨울 형편이다.

조국 사태, 광장의 정치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 경제는 급격히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수출은 1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이고, 하반기 제조업체 체감 경기도 계속 추락 중이며, 소비자 물가의 2개월 연속 하락으로 일본형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식과 민심' 교훈 새겨야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장관 사퇴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부적격 장관 한 명 탓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대통령선거 득표율 아래로 추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과 엇비슷해지는 등 조국 사태로 정권이 통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긍정이 부정을 앞선 적이 없었다.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본인도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다.

조 장관 사태가 남긴 상처는 넓고 깊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권 등 현 집권 세력이 입은 내상은 치유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통해 '국민에 맞서는 정권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교훈(敎訓)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조국 사태’가 큰 전환점을 맞았지만 향후 상황 관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급급해 민심을 오판한 여권이 누구보다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후진적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은 것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모두 ‘상식과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조 장관이 사퇴한 이상, 검찰도 이제 명운을 걸어야 한다. 

실용 정책 긴요...공직 인사 쇄신을

대다수 국민은 이번 '조국 사태'를 대하며 문재인 정권과 그 호위세력의 정체를 여실히 알게 됐다. 

이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 과제로 남겨졌다. 상처가 크고 깊어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국정 전반에 걸쳐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더구나 민생 경제와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등이 엉망이다. 이념을 앞세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되풀이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약(藥)으로 삼아야 한다. 오만·독선을 버리고 소통·화합으로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을 펴야만 조국 사태 와중에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고 나선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이면 절반을 지난다. 역대 정권들은 이 시점에 국정 쇄신을 단행해 왔다. 현 정부도 조국 사태로 인한 급속한 레임덕을 막고 후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장관 사퇴를 기해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수습,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정치일 것이다. 이미 국무총리 교체설이 떠돌고 있다. 정권의 기틀을 떠받쳐 온 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민정수석·법무장관 등이 모두 물러나야 할 정도로 국정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자 지명에도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셀프 검증’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강행한 법무장관 인사가 우리 사회에 몰고 온 폭풍을 생각하면 향후 공직자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효적인 검증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남겨진 조국의 교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는 것이 최근 조사 결과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18.3%)이 여기에 해당된다니,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줄을 댄 ‘보은성 인사’가 이어진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말 기준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3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한국 정권들의 구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지금 정부에서도 악습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도 엿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 해당자는 지난해 9월 365명에서 12월 43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500명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심 민생살리기 직시해야 

정치권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목도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정의, 상대를 적대시하면 민심 또한 돌아선다. 국민이 적응하기 어려우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상황이다. 국민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게 주문하는 당면 현안은 민생 살리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여권이 나름대로 제도 개혁과 경제ㆍ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긴 하다. 지난 두 달간 뒷전으로 밀린 민생과 국민이 요구한 개혁을 챙기는 건 여권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초래한 극심한 분열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더욱 획기적인 민심 수습책을 실행해야 한다. 

새 국정의 중심은 단연 민생이다.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소홀해진 경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조국 사태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조 장관 이슈로 검찰 개혁 의제가 급부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지만, 수사받는 장관 신분의 그가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다 보니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도 사실이다. 검찰개혁도 정확히 추진돼야 한다. 

'법치 정신' 반하는 비정상 초래

조 장관의 사퇴로 혼란이 수습되고 국가의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계기가 마련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물러난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부담 수준을 넘어 큰 상처를 줬다. 

조 장관의 직무수행 부적격성은 언론의 검증 보도와 검찰 수사로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그동안 조 장관과 청와대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퇴진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한민국은 이로인해 조국 블랙홀로 휩쓸려 들어갔다. 정치·경제·안보 등 온갖 국정 현안과 이슈들이 실종됐다.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끊이지 않았다.

전격 퇴진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의 생각을 바꿀 일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라도 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가 내정된 후 속속 드러나는 각양각색 수많은 비리, 불법 혐의는 실로 심각했다.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게 했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다른사람 몫을 가로챈 그의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 동원된 각종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의 허위 의혹,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둘러싼 사기소송 의혹, 위장전입, 가족의 위장이혼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비리와 불법 혐의가 드러났다. 더군다나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헌법을 지키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임명 강행과 장관직 버티기는 여러 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대한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에 일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인 사람을 앉힌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에 반하는 비정상을 초래했다. 경제와 안보에 걸친 ‘복합위기’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의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한복판에 그가 있었다.

조 장관은 평소 정의와 공정을 앞장서 주창해온 진보인사여서 그 위선이 준 충격은 더 컸다. 장관직 사퇴와 별개로 의혹들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심각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 결자해지 나서야

지난 두 달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한 조국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위선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조국 비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인 양 비판하는 취지다. 정도(正道) 언론에 대한 억지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검찰의 조 장관 수사를 공격하면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에 흠집을 낸 것도 문제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거나 여론을 수렴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분열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분열의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청와대가 먼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시바삐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안보·경제 등에서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인사와 정책 등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후임 법무장관 인선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의 혼란과 갈등은 1차적으로 여권의 정치력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두 동강 난 민심을 방치한 채 아무일 없었던 듯 국정 현안에 매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수습책이 적극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며, 국론 분열이 아니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거들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지지율을 까먹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주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6.1%였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다 벌어진 일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추석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국당과 26.2% 차이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해져 버린 지지도 결과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보내는 경고는 엄혹하다. 

심지어 일간 기준으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적도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찬반 집회는 두 동강 난 민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조씨 책임 물타기 ... 개혁 입법 큰 과제로 

국민의 화를 부추긴 것은 역시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태도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집권세력은 대통령의 공직자 임면권을 침해한다며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수사"를 말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수사 지휘권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이 내놓은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금지 등의 첫 수혜자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였다. 

여권의 자세는 조씨를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과 조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형국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에도 그를 칭송하고 '피해자'로 만들려는 발언들이 여권에서 이어졌다.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비이성적 공세를 묵묵히 견디며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도 "뜨거운 의지와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비호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비하면 문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매우 모자란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장관 후임을 적임자로 인선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주도하는 개혁을 이어가고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매진하여 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강공을 펼 개연성이 많다. 조 장관 사퇴의 반대급부를 명목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 ‘조국 vs 윤석열’ 대립 구도를 빌미로 윤 총장 사퇴론을 펴는 것도 온당치 않다.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어느 것보다 우선된 가치는 ‘검찰의 중립’이며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우선, 여권은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등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광화문 보수집회 등 민심이 크게 출렁인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권은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민심과 유리된 결정이 이어지며 국정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조언하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셀프 검증’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지명 이후 사학재단 관련 논란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편법적인 자녀 입시 스펙 쌓기 의혹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전검증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해 마치 압박을 가하는 듯이 비쳐진 것도 청와대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위해 ‘조국 수호’에 몰입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서초동에도 광화문에도 나가지 않고 침묵한 채 청와대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던 중도층을 배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개혁 이외의 국정 과제들이 힘을 얻기 어려웠고, 국정 운영의 에너지가 손실될 수밖에 없었다.

조국 사태의 와중에 정무수석실은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훼손하는 여당의 국민청문회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집회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 광화문의 조 장관 경질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보고를 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국정 에너지, 민생과 경제로 대전환을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의 사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누수됐던 국정의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퇴진이었거나, 지지율 정도는 사퇴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저급한 ‘정치공학’에 매몰돼 있다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도 문제지만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구호 아래 과속해온 임금과 근로시간 정책부터 노동개혁, 공유경제 사업과 원격진료처럼 꿈쩍도 않는 규제문제까지 인식 대전환이 절실한 정책이 쌓여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투자는 멈춰 어느덧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하는데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발표된 소위 검찰개혁안 처리방식도 그렇다. 지난 12일 ‘조국 수호 집회’에 바로 뒤이어 13일 당·정·청 협의, 14일 법무부 발표, 15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어진다니 일사천리다. 반면 고용 창출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정부’라고 내건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느리다. 

정책에 따라 실행속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 인사가 그렇듯, 정책의 오류도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위기로 이어진다. 정권의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뒤늦게 수습에 들어간 조국파동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20대와 30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단의 정책들도 제시해야 한다.

조씨의 ‘사퇴의 변’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가 됐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언급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젊은 세대를 살필 책무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속히 분위기를 일신할 국정 수습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회,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국회도 이제 조 장관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미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있다. 당면 현안으로 대두된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이 걸린 패스트트랙(국회 발의 안건 신속처리),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놓고 국회가 거듭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걱정이다. 민생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게 뻔한 탓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생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 독립성을 높이고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 개혁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지키며 논의하되 여야 합의의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 

그동안 조국 블랙홀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차분히 민생문제 등 국민에게 시급한 현안을 다루면서 유종지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고 있는지를 한층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세여야 한다. 

아직도, 조국 사태로 인한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매서운 감사의 장이어야 할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정책은 오간 데 없이 오직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야 했다.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진 자식 같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탄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제라도 국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 현안 산적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했다. 4차산업 혁명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3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당장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돼 우리 정보통신(IT)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근거로 요구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수출 타격은 물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퇴한 다음 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다 귀가한 사실에도 “남편 사퇴로 모든 혐의가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라는 비판과 “쇼크를 받아 병원에 간 것이다. 비인간적인 언어는 그만하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반박이 부닥쳤다.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에도 여야의 거리는 멀었다. 

여야는 지체 없이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등 다양한 대화 트랙을 가동하여 개혁을 위한 타협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쟁으로 또다시 허송세월하는 구태를 보인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향한 '광장 시즌 2'를 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자칫 교만을 경계하기 바란다. 조국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민심에 부합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유권자들의 부아를 치밀게 했기 때문이다. 장차 한국당이 지지율을 이어가려면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조국 수사, 한치 오차 없어야 

조 장관 사퇴 이후 또 다른 문제는 검찰 수사다. 

검찰이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행여라도 예전 검찰처럼 ‘정무적 판단’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수사의 모양새나 다듬으려 하다가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조씨가 물러나며 던진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조국 일가 비리 수사는 법적 정의 실현은 물론 공직사회 정화(淨化)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런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펀드 투자 등 다른 인사들로 번질 ‘게이트’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떤 성역도 정치적 고려도 없이 낱낱이 불법을 밝혀내야 할 책무(責務)가 무겁다.

조 씨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받고 있는 비리와 불법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직을 떠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보다 홀가분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 중에는 문서위조, 위증교사 등 개인적 불법 혐의도 있지만 사모펀드 설립·운영·투자와 관련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사퇴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얽힌 의혹마저 덮어질 순 없다. 장관직 사퇴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갈등과 분열 치유 첫 단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엄정한 마무리일 것이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고려나 개인의 야심이 아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법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결론도 엄중하고 명쾌해야 한다. 

혹여 검찰 수사가 그의 사퇴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그 강도와 범위를 조정한다면, 국민은 이후 나올 수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증진은 검찰 권력 분산과 민주적 권력 통제만큼 중요한 가치여서다. 

그런데, '조국 수사'는 그가 사퇴하면서 동력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집권세력의 핵심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비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조 씨의 법무장관직 사퇴를 계기로 부인 정경심 씨 불구속 기소 등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씨는 페이스북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다섯 차례나 소환돼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마치 수사가 다 끝난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조국낙마가 '조국수사'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  

조 씨 본인이 직접 관련된 혐의도 무겁다. 그런데도 서면 퇴임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수사’라면서 수사에 시달리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퇴라는 취지를 밝혔다. 본인 스스로 자녀 인턴 증명서 위조나 증거 인멸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중단, 윤규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버닝썬 수사 개입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여부 등도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웅동학원 불법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진실되게 제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원이 조 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상당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결과적 수사 방해도 된다. ‘코드 사법부’ 지적과 함께 우려되던 일이지만,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진 만큼 늦었지만 법원은 수사에 필수적인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단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상처받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자, 비로소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 숙제

조국 사태로 '검찰 개혁'은 본질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의 정치 중립만 제대로 보장되면, ‘민변 검찰’ 우려까지 자초하는 ‘제2 검찰’을 만들 필요가 없다. 패스트트랙의 절차에도 결함이 많다. 이런 ‘코드 오기’에 집착하면 정권도 나라도 더 불행해질 뿐이다.

조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지만 불공정 문제로 뒤범벅이 된 그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검찰 개혁을 주장할수록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검찰 수사 피의자로서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어선 것이 바로 지난 3일과 9일의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꽉 들어찬 국민들이 외친 것은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였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만큼 시대적 과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개혁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그를 지명하면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명권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것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를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견강부회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숙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혹독한 대가 교훈 실행을

지금 부터는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보듬을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만 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공직 인사에서 코드와 진영보다는 상식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고르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역량을 갈라진 국론을 결집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모아야 한다. 진영의 정치에서 벗어나 반대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정이 정상을 회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면 그만한 교훈을 모두가 실행해 나가야 마땅하다. 비슷한 사태와 국가적 불행이 결코 되풀이 돼선 결코 안된다. 나라의 미래와 안존(安存)이 걸린 문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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