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황교안 “주52시간 과도” 발언에… “그 입 다물라” 질타
[정치오늘] 황교안 “주52시간 과도” 발언에… “그 입 다물라” 질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2.06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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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패트 예산안·민생법안 9~10일 처리
노태우 장남, 광주민주화항쟁 피해자에 사과
이해찬, 김기현 비리 의혹 등 3대 의혹 ‘규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6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황교안 주52시간 발언에 범여권 질타’ '문희상, 패트 예산안·민생법안 9~10일 처리' ‘노태우 장남 5․18 광주민주화항쟁 피해자에 사과’ ‘이해찬, 김기현 비리 및 고래고기 의혹 등 3대 의혹 규정’ 등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부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부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52시간 정책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뉴시스

 

◇황교안 52시간 발언에 범여권 질타 =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부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정책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일을 더 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아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2년 반 동안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의 펀터멘털(근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발언에 범여권에서는 비판의 논평을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대표가 서울대 강연에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우리는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며 ‘발전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피폐하게 만들어야 노동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황 대표의 무지는 국민들이 제1야당의 수준을 걱정해야할 정도다. 이것이 경제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황 대표의 민부론적 발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황 대표는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 청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본연의 일에나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가 ‘한국은 좀 더 일 해야 하는 나라’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한국은 ‘과로사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며 “황 대표는 살고자 선택했던 직업 탓에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가 진정 ‘젊은 사람들이 돈 쓸 데 많은 것’이 걱정이라면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돈 쓸 일 많은’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 노동자다. 재벌 편에서 국민 과로사 시킬 궁리나 하는 황교안 대표, 국민 무서운 줄 알면 그 입 다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문희상, 9~10일 본회의서 패트‧예산안 등 상정 =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유치원3법과 민생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무산돼 이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 의장 방침을 전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공수처 법안 등은 지난 3일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항쟁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뉴시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항쟁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뉴시스

 

◇ 노태우 장남, 5‧18광주민주화 항쟁 피해자 만나 사과 = 6일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전날 광주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만나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광주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석에 계셔서 여의치 않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찾아왔다. 광주의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8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두 번째 이은 것이자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나서야 비로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 이해찬, 김기현 의혹 등 3대 의혹 규정 =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간 유착의혹이 핵심 고리인 고래 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3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단독수사는 의혹을 말끔히 털어버리기 어려운 처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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