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與, 13일 패트法 일괄 상정… “필리버스터? 우리도 하겠다”
[정치오늘] 與, 13일 패트法 일괄 상정… “필리버스터? 우리도 하겠다”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2.12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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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우리도 필리버스터로 호소할 것”
변혁 ‘새로운보수당’으로 당명 확정… “청년 중심 범중도 보수 될 것”
‘친박’ 이정현, 호남 아닌 수도권에서 출마… “새 정치세력 만들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당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6일을 ‘디데이’로 잡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뉴시스
민주당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6일을 ‘디데이’로 잡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뉴시스

민주당, 13일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우리도 필리버스터로 호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16일을 ‘디데이’로 잡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선거개혁·사법개혁)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있을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협상장”이라며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을 진두지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22개의 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그 이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유치원 3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예산 집행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법안에 딸린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즉시 예산부수법안부터 우선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민주당은 2~3일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생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날 시 다음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맞불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한국당의 ‘여론 호소 전략’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새로운 당명이 ‘새로운보수당(약칭 새보수당)’으로 정해졌다. 신당명은 유승민 전 대표의 ‘보수재건 3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뉴시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새로운 당명이 ‘새로운보수당(약칭 새보수당)’으로 정해졌다. 신당명은 유승민 전 대표의 ‘보수재건 3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뉴시스

변혁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 “청년 중심 범중도 보수 되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새로운 당명이 ‘새로운보수당(약칭 새보수당)’으로 정해졌다. 이 당명은 유승민 전 대표가 내걸었던 ‘보수재건 3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새로운보수당은 이기는 보수”라며 “올드 보수로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 결코 수권야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새로운 보수당은 청년이 이끌어가는 보수고 중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라며 “(유승민의) 3원칙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민 전 대표의 3원칙을 언급하며 새로운 보수당이 △탄핵 극복 보수 △공정을 앞세우는 보수 △새롭고 큰 보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당명을 통해 개혁보수 노선을 선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보수당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수 플러스 중도, 그리고 청년의 개념”이라며 “총선에서 150석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 다음에 반드시 집권할 수 있는 수권야당 시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보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된 유 전 대표는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이제 3년이 됐다”며 “이번 창당은 화려하고 크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수’라는 명시와 관련해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안철수계의) 적극적 반대는 없었다. 중도의 의미를 잘 포함시켜주면 충분히 양해해줄 수 있었다”며 “중도의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실존적 고민이 된다. 일단 안철수 대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마음만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박계의 좌장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할 예정이다.ⓒ뉴시스
친박계의 좌장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할 예정이다.ⓒ뉴시스

‘친박’ 이정현, 호남 아닌 수도권에서 출마… “새 정치세력 만들 것”

친박계의 좌장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2일 순천대 7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저는 위대한 순천시민께 받은 은혜를 큰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라는 목표에 도전한다”며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별 인사를 통해 “지역 구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호남에서 24년간 도전했다. 가능성 0%에서 시작했으나 순천시민 덕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엎드려 큰절로 감사인사를 올리오니 용서하고 받아 달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 전문가 및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모으고 있다. 전국 단위 조직인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중심으로 신진 세력들을 끌어 모아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래세대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이 일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 열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현재 한국당 복당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말 순수하게 새로운 정치세력화 의도”라고 부인했다.

전남 곡성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1995년 ‘진보의 집토끼’로 불리는 광주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지금까지 호남 지역구에서만 출마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순천·곡성 지역구에 당선돼, ‘보수당 출신 유일의 호남 3선’으로 평가받으며 새누리당 시절 당대표까지 오른 바 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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