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선거법 쟁점, 석패율제로 이동
[한컷오늘] 선거법 쟁점, 석패율제로 이동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2.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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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난색에 ‘4+1’ 또 흔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과 야권의 4+1 공조가 또다시 흔들린다. 이번 쟁점은 석패율제다.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 차로 낙선할 시,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와 관련해 지난 18일 "재고해 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했던 것이 석패율제"라고 압박했다.

다시 진통이 이어지자 가칭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2일 "석패율제를 버리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새로운 뇌관이 된 석패율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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