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코로나 후폭풍 대책 - 명암(明暗)과 해법(解法)
[이병도의 時代架橋] 코로나 후폭풍 대책 - 명암(明暗)과 해법(解法)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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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협력만이 승리 보장
교회·클럽, 공동체 안전위해 자제해야
유럽發 국내 역유입 급증 비상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철저한 '거리두기'로 3차충격 방어를
실업대란 총선차질 공포, 안전망 구축 긴요
‘생활방역’, 장기전 대비 만전 기하길
재정·의료 과부하 경계해야
형평성·평등성 근거로 법적 효과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코로나19 사태는 전시(戰時)를 방불케 한다. 글로벌 팬데믹 양상을 고려할 때 전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전세계적 비상상황이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에서 큰 고비를 넘겼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왔지만, 감염 우려 없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줄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국내 유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합당한 예방조처 없이 주말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 등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전 세계 팬데믹 우려 속에 해외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방심은 절대로 금물이다.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며 확산세로 되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내우'와 해외유입이라는 '외환'을 동시에 차단해야 한다. 고강도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총력전의 핵심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비웃는 단체와 시설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시(戰時)를 방불케 한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는 전시(戰時)를 방불케 한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전면전 확대 경계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초비상이 걸렸다. 유럽발(發) 감염은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국외 역유입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 감염원 차단은 시급한 과제다. 기존의 특별입국절차와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격리조치는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해외 유학생과 교민의 귀국행렬이 이어지면서 특별검역절차 및 대응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발 하루 입국자만 각각 약 1300여명, 2500여명에 달한다. 신천지교회발 확진자 폭증세는 수그러든 반면 전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감염원 파악이 어려운 산발적 집단감염이 많다. 국지전의 전면전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콜센터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최근 빈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와중에 정부 예방 지침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젊은 층의 행태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밤에도 서울 강남의 클럽이 인파로 불야성을 이뤘다는 소식이다.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꼽히는 교회와 20대 등의 사회적 일탈을 방치해서는 1월 국내 첫 확진자로 시작된 1차 충격과 신천지 교인 집단감염이라는 2차 충격에 이은 ‘3차 충격’을 막을 길이 없다. 개인의 생활 방역 일상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함께 산발적 집단감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일탈 행위, 대규모 재확산 우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열흘간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를 결정할 '골든 아워'가 될 것이라고 한다.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의 입국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대구ㆍ경북 지역에 이은 국내의 대규모 2차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확진자가 무섭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언제든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전파력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방심이 바이러스처럼 확산하면 코로나19 재앙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대구에서 폐렴증세를 보이던 17세 고교생이 제때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일반 호흡기 환자들의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도 하면서 의료 공백을 줄일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위험성이다. 

문제는 감염 재확산 현실화 여부다. 뒤늦게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는 미국과 유럽발 해외유입과 국내 집단감염이 재발하여 불길이 다시 번지면 방역전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듯 곳곳에서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상 생활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생활방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생활방역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지 않아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방역체계다. 하지만 일탈 행위가 곳곳에서 근절되지 않는 게 문제다.

교회 집단감염 재발 위험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예배가 대규모 확산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적잖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과 행정명령을 듣지 않는 데에 있다.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흐지부지된 가운데 상당수 개신교회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거세게 몰아치는 이때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종교 활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발열 확인과 소독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감염 위험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 한 명이 언제 수퍼 전파자로 돌변할지 모른다. 더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 

인구의 60%가 집단면역을 가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지만, 집단면역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방역대책은 새로 정비돼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고위험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의무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이라고 규정했다면,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집행하고, 위반하면 법적조치도 해야 한다.

방심은 금물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세 나라를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꼽았다. 하라리 교수는 "광범위한 테스트, 투명한 정보공개, 정보력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사람들의 바깥나들이 욕구를 자극하는 상춘의 계절과 맞물리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온 국민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독일 정부가 가족이 아닌 2인 이상의 모임을 모두 중단하라고 한 의미를 떠올려야 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로 용어를 변경한 이유는, 2m 이상의 신체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실천돼야 할 것은 밀집시설 운용 차단과 집회, 약속 자제, 생활방역 지침의 준수 같은 것들이다.

연대와 협력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개인적 방역 이행이야말로 감염 확산을 막는 관건이다. 교회 등 종교 시설뿐 아니라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자제돼야 마땅하다. 

경제위기 심각

경제 대책도 큰 현안이다. 지금까지 각종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형태의 업소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 시책을 따르는 업소는 극히 적다. 이들 업소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감수하더라도 영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붕괴 위험에 처한 경제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경련이 제언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줄도산 공포가 어른거리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과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실업에 따른 고통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 이들의 생계 지원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한다.

개학 배수진 쳐야 

개학도 중요하다. 4월 6일 초중고 개학이 가능하려면 정부는 행정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개학이 이루어지려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현저히 꺾여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한다. 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학가에서도 온라인 강의 체제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며 초·중·고교의 개학 시점을 주시하고 있을 뿐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학교가 위험해지면 공들여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방역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예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해야 한다.

개학이 또 다른 재앙의 출발점이 돼선 안 된다. 이제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모임은 당분간 삼가야 한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엔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일상 영역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방역 지침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자들 건강 중요 

이런 와중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상당수 교계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교회 3185곳이 방역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7%가 방역수칙이 미흡한 채 일요 현장예배를 봤다가 적발된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가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은 시사하는바 크다. 좁은 공간에 한데 모여 집단 예배를 본 결과이다.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도 없이 예배를 강행하면서 입에 소금물을 뿌리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경우 목사 부부와 신도 등 136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구나 목사 부인이 소독을 한다며 분무기로 신도들 입에 소금물을 뿌리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과 함께 큰 논란이 됐다.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정신은 사랑과 상생이다. 나의 신앙심 못지않게 이웃과 공동체 안전도 중요하다. 바이러스 위협에 둘러싸인 세상을 향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장예배 강행은 감염 위험도를 높이고 이를 막으려는 행정력과 경찰력 소요는 늘어나는 모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일찍 끊을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종교의 이름으로 무한정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배의 강행이 신자들의 건강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정부 대책 위험 요인 내포 

지금은 해외유입 감염자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나라 빗장을 열어둬서는 코로나 블랙홀에서 벗어날 길이 막연해진다. 

현재 정부 대책은 봉쇄·휴업령·외출금지령 등 다른 나라의 방식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어서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현장에서 전수조사한다던 정부 방침은 발표 이틀 만에 철회됐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는 모두 176곳에 이른다. 유엔 회원국의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중 한국 전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하는 국가ㆍ지역은 유럽 대다수 국가를 포함해 132곳이다.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국가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세금으로 진단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며 치료하는 일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국내 대유행의 화근으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외국인에게는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진단·치료비와 생활비 혜택까지 주는 한국이 최고의 피난처로 여겨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 난민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입국은 허용하되 전파를 막는 것은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치,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인력, 물자 등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청춘도 종교도 예외일 수 없어 

대응 자세는 더 철처해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청춘도 종교도 예외일 수가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의 30%가량이 20대라고 한다.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과 친구에게 2, 3차 감염을 일으키기 일쑤다. 

교회도 문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온상의 하나로 교회가 지목되면서, 방역 당국이 일요일 예배 중단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4만5000여개 교회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 예배를 강행했고, 이 중 3185곳은 마스크 착용과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신천지교회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산시의 경우 이달 초 각 기관·사회·종교단체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신교 측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해야 했다. 

세간의 관심이 덜 미치는 중소형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보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 1천113곳의 교회 중 절반에 달하는 553곳이 주일예배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천주교와 달리 철저하게 개별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신교 특성상 해당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의 신념에 따른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신천지교회와 수도권 몇몇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강도 높은 조치를

그럼에도,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은 현장점검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투입된 경찰을 향해 소리까지 질렀다니 한숨이 나온다. 

국가의 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법과 규정에 따른 엄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내 연세중앙교회, 임마누엘교회 등의 일부 대형 교회는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기로 한 교회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최소한의 살림살이마저 어려운 영세한 교회라면 주일예배는 곧 존폐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 주일예배는 신도 수 유지나 교회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권고나 자제 요청이 아닌 보다 단호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은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안하무인 격으로 정치성 행사를 해온 교회로선 자업자득일 것이다.

전 사회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교회들도 고비를 넘길 때까지 예배 자제로 이런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

방역 수칙 곳곳에서 무시

교회 외에도 방역 수칙은 곳곳에서 무시됐다. 주말과 휴일, 서울 강남·이태원·홍대입구 일대에서는 문을 연 클럽들이 목격됐고, 서울의 경우 2만5000여 곳 가운데 휴원 중인 학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집계도 나왔다. 

입시 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 등 강남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지난 주말부터 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주에서는 무더기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특정 술집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잇단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진원지가 경주 시내의 한 체인형 술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무시했거나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결과이다.
부산에서는, 60대 남녀가 승용차로 전남 구례군 산수유 마을로 꽃구경을 갔다가 일행 5명 가운데 4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례뿐 아니라 전남 광양, 경남 진해 등에는 매화나 벚꽃을 보려고 상춘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어 이곳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2만3000곳에 가까운 학원과 1만여 곳의 교습소 등은 보름간 사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한국만 '개방방역' 고집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큰 문제는 검역대를 통과할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병세가 발현되는 잠복기 상태나 감염 초기의 입국자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79명 중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경우는 16명뿐이었다.

정부는 공항 특별입국절차를 전 세계 입국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정부 통계가 말해준다. 지난 두 달간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한 사람이 79명인데 이 중 16명(20%)만 공항 검역에서 확인됐다. 나머지는 무증상·경증 상태에서 공항 검역을 무사 통과했다. 이것은 방역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입국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단에 격리되는 경우 45만원의 생활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자칫 각국의 ‘코로나 난민’들이 한국을 파라다이스로 여기고 몰려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 정부만 '개방 방역'을 고집한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 대주는 나라를 한국 외에 찾기 어렵다. 지금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외국에서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숙박비·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대준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애초 입국 금지를 하면 세금 쓸 일이 없다.

대만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공항 검역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특별입국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

사각지대 정책 부실 

초·중·고교 개학 전에 감염의 불씨를 최대한 제거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전 국민에 대해 15일간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독일은 생필품점을 제외한 상점 영업과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미국은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누적 확진자가 1만 5000명 이상인 미국 뉴욕주의 경우 최근 식료품 가게와 약국, 주유소, 은행 등을 제외한 사업장들을 ‘강제 규정’으로 폐쇄 조치하고, 미국 메릴랜드주가 오후 8시 이후 식당과 술집, 영화관, 체육관 등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등과 비교하면 투명성 방역과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참 약한 것들이다.

전염병 취약지역인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어떻게 막느냐도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주요 관건이다. 요양병원은 고위험군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염병 확산의 사각지대이다. 

따라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와 예방 관리가 방역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 연쇄부도 방지 시급 

코로나19 사태는 실업대란도 부를 조짐이다. 글로벌 셧다운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끊기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의 버팀목인 제조업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고용 대란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관광, 숙박, 음식, 운송업 등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많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실업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초비상이 걸렸다. 만약 대기업까지 무너진다면 협력사들도 줄도산하게 되어 경제적 파장은 더욱 커진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100여개를 비롯해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져 16만명이 실직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미 실업자 양산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에는 신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타려는 신청자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호소를 정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내는 절절한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금융부실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도 시급하다. 실직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경제계의 호소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만반의 대응 체계 갖춰야

진단검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유입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업이나 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이동은 가능하게 하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갈 수 있도록 출입국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이 코로나 확산세를 억누르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방역 시스템에 긴장감이 풀려서는 안 된다. 의심증상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 관리규정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요양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 예방 업무를 담당할 감염관리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내년이라도 상춘을 기약하려면, 올봄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대해 현재의 억제정책을 완화정책으로 전환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최대한 감염을 억제해 놓아야 한다.

굳이 처벌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다. 정부도 입국자 검역ᆞ관리에 가능한 최대치의 방역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상호주의 적극 검토를 

하루 수천 명의 입국자에 대해 무제한 무료 진단검사와 무상 치료를 우리 재정과 의료 역량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받쳐줄 수 있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방역 효과와 비용·편익 등을 따져 검역대응체계를 바꿔야 한다. 각국의 감염 상황과 대책을 검토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시적인 입국제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다른 나라도 사상 유례없는 초고강도의 국경 봉쇄에 나서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여행 등급을 최고 수준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 유럽연합(EU)도 30일간 외국인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도 유럽, 미주 등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더라도, 외부 환자가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할 경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 시작해 유럽을 거쳐 미국 등으로 옮아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중심축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대상국 확대 문제를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격리된 것이 아니어서 실효적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지만 무증상자 4만 3000명을 통계에서 제외한 착시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 대책도 더 효율화 돼야만 한다. 행정명령이 강력한 법적 제재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형평성과 평등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명령을 받는 측도 신뢰하고 당국의 조치를 따른다. 코로나 감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

일반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드러난 문제부터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야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바로 입원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확대해야 한다. 

감염원 노출 최소화가 방역의 최선책이다. 학원, 체육관, PC방, 노래방, 클럽 등 감염원에 집단 노출될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4월 초로 예정된 개학 전에는 방역에 확실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 손실 보전해야 

일부 종교·학원·체육관·노래방·PC방이 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감안돼야 한다. 존재목적과 생계가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의 휴업을 강제하는 대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모두 100조원 규모의 긴급 기업 구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창구 병목으로 지원을 받기까지 하세월이라는 비명이 들린다. 행정 절차와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서울에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이 올 들어 6120곳으로 지난해보다 120배 늘어났다고 한다. 감원 대신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이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 협력회사들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여전히 위기의 본질을 냉철히 보지 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이라고 했지만 29조1000억원이 배정된 기업경영안정자금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자 우선’이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경제 전반에 쓰나미처럼 전방위로 들이닥친 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규모가 크다는 점만으로 지원순서에서 뒤처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부활시킨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보완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핵심산업들에 선제적인 지원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흡수하고 현행 한 달에서 최장 9개월인 지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

개학 및 선거대책 효율화를 

정부는 개학을 앞두고 전 국민 외출 자제, 집단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4월 6일 개학에 대해 안전 여부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며 판단을 보류했으니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세 차례 개학 연기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과 자칫 학교가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이 클 것이다. 하지만 개학은 정부가 그동안 권고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이 되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준비 역시 치밀해야 한다.

초·중·고교 개학이 늦춰진 상황에서 그즈음까지 감염 확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전체 방역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예정대로 개학하려면 교육부는 더 강도 높고 공감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 개학'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21대 총선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역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 외출이 조심스러운 고령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거소(居所) 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 의지와 실천이 중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진 미증유의 역병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남 창원시는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전격 취소하면서 “진해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삼삼오오 상춘객들이 찾아오자 창원시는 아예 근처 기차역과 도로를 순차로 통제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방역이 성공하려면 학부모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학교의 방역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정 내 위생 수칙 준수 등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큰 재난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요 대기업들은 성금과 구호물품을 내놓고 협력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들이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기부행렬에 나섰다.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전 국민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인력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삼성처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코로나 극복은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민관 협력이 지름길

지금은 모두가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며 방역 총력전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선 결코 안 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는 어느 한 명의 일탈로 인한 피해가 해당 개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웃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 할 시점이다. 민관 협력이야말로 더 이상의 감염을 막고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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