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오늘] 날아가는 집값에 우왕좌왕 정부
[한컷오늘] 날아가는 집값에 우왕좌왕 정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7.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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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오락가락 정책에 口舌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인다. 그 중심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한몫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임대사업자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통과시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임대등록제 실시배경은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상승이 낮은 상태에서 세입자들을 살게 하려고 도입했던 제도"라며 재차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약 3년 전 김 장관 취임 당시 동영상이 다시 화제가 됐다. 여기서 김 장관은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을 드린다"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며 장려했다.

정부의 혼란스런 행보에 여론엔 불이 붙었다. 여당은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TV토론회에서 공식 토론시간 이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이 어제 오늘 일이냐"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집값 하락론자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임위 퇴출설'까지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여당은 빠르게 오르는 집값과 비슷하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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