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임대차3법 국회 통과 등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전세가 급등세가 전국 곳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인 통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8월 2주차(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랐다. 지난주(0.11%)보다 상승폭이 약 2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0.29%), 광역시(0.11%) 등 지방(0.09%)을 제외한 전(全)지역에서 전주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 증가율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전셋값은 0.21%에서 0.41%로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경기(0.10%→0.26%), 인천(0.05%→0.08%), 대구(0.10%→0.14%), 광주(0.02%→0.04%), 대전(0.08%→0.23%), 충남(0.01%→0.05%), 충북(0.01%→0.08%), 전북(0.00%→0.01%), 경남(0.05%→0.07%), 제주(0.00%→0,20%)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지난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2.25%)을 기록했던 세종은 1.17%로 대폭 줄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충돌, 전세 물량 부족, 반전세·월세 전환 등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늘어나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게 KB부동산 리브온의 설명이다. 

이 같은 민간 통계와는 달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통계에서는 전세가 상승폭이 오히려 축소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8월 2주차(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20%)보다 0.03%p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서울(0.17%→0.14%), 수도권(0.22%→0.18%), 광역시(0.15%→0.14%), 지방(0.18%→0.17%) 등 모든 권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전셋값 상승률이 오른 지역은 143개에서 141개로 줄었고, 보합 지역도 16개에서 15개로 감소했으며, 하락 지역은 17개에서 20개로 증가했다. 계절적 비수기, 장마,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해 일부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국가 공인 통계와 민간 통계가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표본과 집계방식에 있다. 한국감정원에 비해 KB국민은행의 표본이 더 많고, 집계방식에 있어서는 한국감정원은 표본주택을 매월 조사해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반면, KB국민은행은 보통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가를 살핀다.

어느 쪽 통계가 더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서로 쓰이는 용도가 상이해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동산대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규제를 펼치기 위한 기초 통계로 활용되는 편이며,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자료는 대출 실행을 위한 통계로 쓰이는 등 보다 부동산시장 구성원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하게 사용되는 편이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각각 한계가 명확해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KB국민은행 통계는 어떤 중개업자로부터 표본을 취합했느냐에 따라 자료가 크게 달라진다. 시세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정부 대책 등에 쓰이는 데다, 한국감정원 자체가 국토부 지휘 아래 있는 만큼,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전세가 변동률 통계 괴리 문제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서 전세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세는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아마 한국감정원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건 정부 입김이 있었거나, 워낙 매물이 적어서 제대로 된 표본을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국민들까지 있는데,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