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5G·AI·신재생·수소·전기차… K-뉴딜 ‘한눈에’
[정책엿보기] 5G·AI·신재생·수소·전기차… K-뉴딜 ‘한눈에’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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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관계부처 통합 구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한국판 뉴딜 정보통합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한국판뉴딜정보통합 홈페이지 캡처
한국판 뉴딜 정보통합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한국판뉴딜정보통합 홈페이지 캡처

 

한국판 뉴딜(K-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및 10대 정책 과제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지능형 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관련해 최근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정보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지난 7일 공개한 것. 어떤 핵심 정책들이 총망라됐는지 엿봤다.

 

1. 디지털 뉴딜


미리캠퍼스를 활용해 한국판 뉴딜 10대 정책 과제를 나열해 봤다. 10대 과제에는 AI 인공지능, 데이터 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시사오늘
미리캠퍼스를 활용해 한국판 뉴딜 10대 정책 과제를 나열해 봤다. 10대 과제에는 AI 인공지능, 데이터 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시사오늘

 

정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강화를 위해 전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가속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 할 계획이다. 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9000개를 창출 한다.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 투자, 일자리 13만4천 개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힘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 8000억 원 투자, 일자리 19만3천 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강화 :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 전면 개방,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 :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 구축

△AI : 인공지능보안 유망기업 발굴, 스마트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인공지능 홈서비스 보급

△디지털 교육 :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구축 및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마련

△온라인 교육 : 전국 대학 내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 강좌 개발 확대

△언택트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원격근무 확산과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모든 철로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510개소) 등

 

2. 그린 뉴딜


정부는 녹색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먹는 물 관리 등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 1000억 원 투자, 일자리 38만 7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저탄소 등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를 창출 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그린 산단의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 6000억 원 투자,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 한다.
 

한국한 뉴딜 정책을 통해 5G 국가망 구축과 인공지능 강화,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분야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리캔버스를 활용해 눈에 띄는 키워드에 주목해봤다.ⓒ시사오늘
한국한 뉴딜 정책을 통해 5G 국가망 구축과 인공지능 강화,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분야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리캔버스를 활용해 눈에 띄는 키워드에 주목해봤다.ⓒ시사오늘

 

△전기차 :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 사용

△그린스마트 스쿨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스마트 상수도 : 전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대상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구축

△먹는 물 관리 : 수질 개선 위해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스마트 전력망 :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친환경 분산에너지 : 전국 42개 도서 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전선 지중화 : 학교 주변 통학로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

△풍력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최대 13개 권역 풍황 계측

△태양광 :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등

△녹색기업&산업 :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로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대응 : 통합관리기술 및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개발

△녹색금융 : 215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

 

3. 고용·사회 안전망


취약계층 보호와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보장성 강화 방향 개편

△상병수당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해 우선 저소득층 대상 시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대상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청년 :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 졸업생 매칭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k-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100년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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