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평가, 여전한 ‘그사세’…“5G 되는 곳만 조사할 거면 뭐하러?”
5G 품질 평가, 여전한 ‘그사세’…“5G 되는 곳만 조사할 거면 뭐하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2.3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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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평가 지역, 이통3사가 커버리지 구역 85개시 한정…'표본 오류' 비판도
"기지국 유무 지역 전체 평균값 도출해야 실제 체감 속도에 가까워"
평가 기준도 불명확…"출퇴근 시간대·대중교통 따로 조사해 발표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표본의 오류 탓에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와 격차가 있어, ‘5G 시대’라는 성과만을 강조하는 ‘그들만의 세상’에 그쳤다는 분석이다.ⓒ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표본의 오류와 불명확한 평가 기준 탓에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와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깜깜이 평가’로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평가 당시 논란이 됐던 ‘평가 지역 한정’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평가도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와 격차가 있어, ‘5G 시대’라는 성과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통신사의 ‘자화자찬’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속도는 SK텔레콤, 실내는 KT, 야외는 LG유플러스’다. 3사가 사이좋게 각자의 영역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전체적인 속도는 상반기(656.56Mbps) 대비 33.91Mbps 개선됐으며, 커버리지 면적도 △서울 478.17㎢ △6대 광역시 1417.97㎢ △78개 중소도시 3513.16㎢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를 두고 정부와 이통3사의 ‘자화자찬’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상반기 논란이 됐던 ‘평가 지역 한정’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5G 품질평가 대상은 이통3사가 ‘커버리지 지도’로 홈페이지에 공시한 85개시의 지역에 그쳤다. 이통3사가 당초 기지국을 설치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품질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통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 측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리고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측은 일제히 ‘조사범위 설정의 오류’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기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골고루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것이 5G 서비스 평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표본수가 지나치게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주도로 상반기에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직접 속도를 측정하도록 한 ‘이용자 상시평가’에선 정부 평가 결과보다 낮게 나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품질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동통신망은 측정 지역이나 측정 시간대 등의 변수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진다. 같은 주파수를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 5G 속도가 좌우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품질 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5G 가용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한정된 지역과 시간대에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정부가 통신사들이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표본을 유리하게 수집해, 통신서비스 소비자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대 측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불만을 느끼는 출퇴근 시간대의 다중이용시설 속도 등을 별개로 조사한 '로 데이터(원시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이통3사는 '보여주기식 행정'과 '5G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권익을 우선한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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