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vs 윤석열 갈등으로 번질까?… ‘검찰 인사 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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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vs 윤석열 갈등으로 번질까?… ‘검찰 인사 後 전망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2.08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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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패싱 논란 낳은 ‘친정부 코드 인사’ 요직에 배치
“정부 의지 반영 갈등 재현될 것” 전망 나오는 이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범계 vs 윤석열’ 갈등의 시작일까. 정국 전망에 주목한다.

친정부 라인업이 대세였다. 오는 9일자로 단행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 친정부 코드 인사의 조직 정비를 통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고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불린다. '윤석열 징계 청구' 등을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위직 인사 중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법무부 국장 자리에는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 또한 윤 총장 징계 청구에 관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인사 발표 관련 보도자료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윤 총장은 박 장관과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 교체 등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면 최종 조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 발표가 나기 2분 전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허, 참”이라는 탄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두 사람 간 회동 사진을 공개하며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쇼가 아니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역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패싱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즌 2’라는 말들도 나온다. 추 장관 시절 윤 총장의 의견을 패싱 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와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진다. 당시는 ‘윤석열 때리기’가 부각되면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상 윤 총장의 존재감이 상승하는 이상현상마저 나온바 있다.

앞으로는 어떨까. 갈등은 되풀이 될까. 궁금한 가운데 신율 명지대 교수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추 vs 윤’ 갈등에 이어 ‘박 vs 윤’ 갈등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는 박범계 장관의 인사라기보다 현 (문재인) 정권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라며 “기존 라인과 그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은 다시금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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