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임실군,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신청을 받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하여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하여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으로 높혔다.

아울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급물살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조성을 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7일 가칭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산업단지내로 부지를 확정하고 원활한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사업대상지 확보와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조성 및 운영시 △사업 추진일정·토지용도 조정·수익성 확보 등 다자간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에 관한 상호협력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민간재원을 포함한 10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만평 규모로 개발해 생산유발 993억원, 부가가치 782억원과 고용유발 1043명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가속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의 마당형(Yard Style) 판매 형태를 벗어난 선진국형 유통·물류기지 및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요시설로는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이다.

특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설로 계획하여 새만금에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과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린다”며,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의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 및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는 미래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며,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