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논의한 가운데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4가지 큰 틀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에 15~16조, 방역백신에 4~5조, 고용민생안정에 2~3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 사이로 편성될 예정이다.

2차 추경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에 15조~16조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지급된다. 당정은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 명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등에도 적용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 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개가 대상이다. 지원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며 "피해에 상응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기존 7개 (피해업종)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백신과 관련해선 백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백신·방역 보강 예산에 4조~5조 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3조 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방역 예산과 관련해 "금년 1억 6200만 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인력양성, 고용쥬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