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총 앞두고 ‘美부패방지법’ 처벌…국민연금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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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주총 앞두고 ‘美부패방지법’ 처벌…국민연금 나설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2.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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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美 증권거래위로부터 75억 과징금…국내기업 FCPA 첫 위반
구현모 등 상품권깡 불법 비자금…베트남 사업 불법 로비로 수주
최대주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할까…대표소송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한화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불법 정치 후원금뿐 아니라 베트남 수주에 불법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3월 열릴 KT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EC 과징금 결정 명령문 갈무리
케이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한화 약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불법 정치 후원금뿐 아니라 베트남 수주에 불법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3월 열릴 KT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사오늘(SEC 과징금 결정 명령문 갈무리)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국내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베트남 사업 수주 과정에서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선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3월 열릴 K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KT를 상대로 대표소송 등을 통해 경영 문제에 개입할지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베트남 수주에서도 불법 정치 비자금…SEC "내부 회계 처리 부족"


2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350만 달러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 등 총 630만 달러(약 75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SEC 측은 “자선 기부금과 임원 보너스, 상품권 구매에 대해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KT가 과징금을 받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사업을 불법 로비로 수주한 사건이다. 

SEC가 발표한 과징금 결정 명령문에 따르면 KT는 2014~2018년 베트남 꽝빈(Quang Binh) 지역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건설업자에게 약 20만 달러(한화 2억3000만 원)를 지급하고, 정부 고위 관료에게 베트남 법인 카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했던 행태를 베트남에서 그대로 적용한 셈이다. 

또한 KT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베트남 노동부와 현지 5개 대학에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직업훈련학교 프로젝트’(Vocational Colleges Project)에서도 불법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컨설팅 서비스 명목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약 77만5000달러(한화 9억2600만 원)를 전달한 것이다. 

KT는 혐의 사실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조사 종결에 합의했다. KT 측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준법감시 조직 강화와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내부통제 강화 등 법 준수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시민단체, 최대주주 국민연금에 소송 요구…"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만"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장서 이번 회계 부정과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SEC 과징금 구상권을 청구하고,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 제공
케이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앞장서 이번 회계 부정과 횡령 관련자들에 대해 SEC 과징금 구상권을 청구하고,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티새노조 제공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선언한지 만 4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연금이 여전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주주로서 부끄러운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기준 KT의 주식을 12.6%(3291만 2752주) 보유 중이다.

KT새노조는 이날 국민연금에게 공문을 보내 KT이사회를 상대로 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계 부정과 횡령 관련자들에게 SEC 과징금 구상권을 청구하고, 회사에 배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에서 노조는 “미국 SEC는 KT에 해외부패방지법위반과 회계부정 등으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KT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책임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최근 참여연대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미국에서는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은 아무런 내용도 없다. 이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있다. 실제로 주주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연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측 역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권한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소극적 지침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경영계에서는) 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고 하지만, 대표소송을 하는 건 마치 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횡령·배임 이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노동자, 하청업체 등에게 손해가 전가된다"며 "해외연기금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보호·향상시키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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