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추경 통과 후 차등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태경, 여가부 내부 성희롱 은폐 의혹 제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했다”며 “사건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부처에서,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며 성희롱한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피해자는 열흘 뒤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그는 “여가부에 이를 문제 삼자,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하는데, 성폭력 예방 전담 중앙부처인 여가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패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 민주당 탈당…“당내 모욕 시달려”

조광환 남양주 시장이 28일 블로그를 통해 “오늘 민주당은 떠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에 시달렸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시킨 바 있다. 

법원,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법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이 고문과 정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이 고문과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 자동 종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총 6시간 48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을 택했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됐을 때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인수위 “K콘텐츠 수출 위한 문화산업 코트라 만든다…청년 예술인도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재외문화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를 통해 10인 이하 규모 영세 콘텐츠 기업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백현주 전문위원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 및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 확대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 도입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강화 △예술인 주택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과제로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 도입 △(가)문화도시 2.0 사업 추진 등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 김동원 전문위원은 세 번째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관 참여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통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K-콘텐츠를 초격차 장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